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차량 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시청역 사고에서도 차량이 갑자기 인도를 침범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음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대부분의 큰 사고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항상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상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