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형사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거에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마약이 꽤 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범죄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소재도 심심찮게 보일만큼 마약범죄가 늘어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마약 사건으로 형사 사건 문의를 하는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마약은 투약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더라고 1년~ 3년 사이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에 속하였으나 마약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공급하는 연령대 또한 낮아져서 초범이라고 가벼운 형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피해자, 법적개념이 없어 마약범죄에는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술잔에 넣은 약이나 전자담배에 넣은 마약 때문에 정신을 잃은 채로 성범죄에 휘말리는 일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