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형사사건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했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재 발생 시에 처벌을 강하게 하여 사업주들로 하여금 제대로 예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상해와 질병 사고에 대한 처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