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사람을 안 쳐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하면 사람을 충격하여 사람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혀야 한다고 오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혔을 때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면 뺑소니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람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다면 '비접촉뺑소니'라고 하여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정의는? 비접촉 뺑소니는 운전자가 직접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유발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 뜻합니다.

사람을 충격하기 직전에 멈췄지만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충돌은 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나갔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접촉 뺑소니, 처벌은요? 뺑소니 또한 비접촉 뺑소니와 같은 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차로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뒤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