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랑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진짜로 구속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고들은 어떤 경우인지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산업사고로 따지자면 다음 재해들이 사고 대상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어디든 인정이되며 건설업은 공사금액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주체로는 법인, 경영책임자, 그리고 개인사업주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근로자, 도급용역 등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