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형 판례 확인해보기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판례가 나온 적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온 판례 중에 2번째 실형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처벌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lucajns, 출처 Unsplash 사건의개요 A씨는 자동차부품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2년, 네팔 국적 노동자가 청소작업을 하다가 금형기계가 작동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고 업체의 대표이사, 총괄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suicide_chewbacca, 출처 Unsplash 판결과 이유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표 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개월, 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전에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기계상태를 확인 후에 '일부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