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고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는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화장실에서 이런 문구를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불법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촬영자의 고의성을 확인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몰카죄로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에는 유무죄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합니다. 합의의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억지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 시도를 한 게 밝혀질 경우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몰카죄, 처벌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름에 따라 몰카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합의를 하거나 잡아떼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