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내용과 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마약죄와 그 처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약 상습범인 경우에 마약 상습범은 더 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분 마약류는 크게 가목, 나목, 다목으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가목: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 나목: 펜타닐, 모르핀, 메타돈 등 다목: 졸피뎀, 에티졸람 등 처벌은 소지, 판매, 제조, 수입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단순 소지는 -가목: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3년 이상의 징역 -다목: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판매는 더 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목: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나목: 3년 이상의 징역 -다목: 1년 이상의 징역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국내유통 목적이든 외부 반출이 목적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목: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