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설공사도 금액 상관없는 규모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을 미리 받아놓을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준수해야할 사항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책 안내 -현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기타 산업안전보건 업무 지도 조언 -산업재해 처리절차 안내 및 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계획 작성 -위험성 평가와 정기적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피해자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 피해자가 나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물려지는 벌금은 별개이며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