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건은 어떤 사건이든 형사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이어서 경찰에 바로 가서 호소하셔도 진술을 하다가 억울한 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까지 넘어가는 일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폭행이랑 협박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직접 맞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사가 있어야 인정될 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무력행사로 느껴지거나 상대가 협박으로 느꼈다면 인정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접촉, 성추행 또한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은게 증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