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 관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행까지 의무를 하도록 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여 사업주들로 하여금 제대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전까지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제로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며, 원청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하여 원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