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혹은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사고 이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발생.

해당 내용으로 인한 처벌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과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부상자나 질병자가 생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과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대상과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