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병과 되는 건지 여부를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기 다르게 보호 범주나 처벌이 다르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행위자 법인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 됩니다. 보호 대상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걸쳐 적용됩니다.

발생 재해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장비 지급이나 사전에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