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특수상해 처벌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때 단체로 행동을 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적용됩니다.

폭력 행위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먹이나 발길질을 한 사람과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을 때리려고 한 사람과 사람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입힌 사람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단순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폭행 외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였을 때 형사사건 조사를 종료하는 걸 뜻합니다. 특수폭행, 처벌도 더 강력하기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려면 단체나 다중이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 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