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람피해 처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했다고 보아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처벌 내용] 위반행위 피해자 상태 처벌 단순도주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사이의 벌금 사망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유기 후 도주 부상 3년 이상의 징역 사망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사고는 사람피해가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했을 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였어도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차량에 부딪쳐 가볍게 넘어졌다거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