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지 않으며 실제로 사람의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합니다.
교통범죄는 사고가 일어나면 형법 외에도 다른 법으로도 다스리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등이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에 음주가 엮여있다면 행정소송도 발새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엮이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물론 사안에 따라 본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안들도 있겠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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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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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형사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