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고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서 야간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 이천에서 물류 창고에 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업무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부실, 위험 물질 취급 및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형도 발생하기에 2022년에 전자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클로로포름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에 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확인결과, 작업장 내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