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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인허가 대행 상담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경기 북부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주은남의 산업단지 입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행정적으로 정말 할게 많죠! 먼저 공장등록과 함께 각종 인허가 취득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산단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공장등록, HACCP인증, 식품 제조업, 법인설립등의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란? 항목 내용 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총면적 992.361(약 30만평) 시행자 양주시(30%) + 경기도주택도시공사 GH(70%) 사업기간 2023년 착공 ~ 2027년 12월 준공 예정 분양시기 2025년~2026년 순차 공급 경기도 양주시가 인구 50만명 목표(2035 도시기본계획)를 향해 성장하는 가운데, 옥정, 회천 신도시 20만 명 배후인구를 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와 불과 400m 거리에 조성되는 경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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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물적 요건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서울에 위치한 기업부설연구소에 다녀왔는데요!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멋진 연구소를 설립한거 같아서 덩달아 많은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건설업체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요즘 정말 많은 곳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필수로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에 설치하는 공식 연구 조직입니다. 단순한 R&D 팀과 달리,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을 받는 순간 세제 혜택, 정책자금 우대, 병역특례 등 강력한 지원이 뒤따릅니다.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설립이 가능하며, 특히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설립해야 할까? 기업부설연구소를 왜 설립해야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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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

[농업법인/영농조합 모임] 전북 김제시 스마트팜_최대표 아...저희 하우스에서 수확하고 남은 우수 종자랑 직접 배합한 친환경 상토를 주변 농가에서 하도 팔아달라고 해서 스마트스토어랑 밴드에 올렸거든요? 근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랑 시청에서 합동 단속 나와서 전량 압수당하고 경찰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그냥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농산물처럼 팔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미치겠네요ㅠㅠ 경남 진주시 화훼농장_박사장 헉, 최대표님 진짜요? 저도 이번에 수입산 희귀식물 씨앗 들여와서 발아시키고, 제가 직접 만든 액체비료랑 세트로 포장해서 팔려고 용기 다 맞춰놨는데... 농부가 씨앗이랑 비료 파는 게 불법인가요? 갑자기 식은땀 나네요;; 충남 논산시 딸기육묘_이소장 저도 육묘장 크게 하려고 '종자업'이랑 '비료생산업' 알아봤는데, 그거 아무나 등록 안된데요. 무슨 '종자관리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무조건 고용해야 하고, 비료는 성분 검사 성적서까지 내야 한다는데...촌에서 사람구하기도 힘든데 어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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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품질인증 획득부터 품질혁신 컨설팅까지, 기업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번 사업의 핵심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이번 지원사업은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련 인증 획득을 지원해 시장 개척과 매출 확대를 돕습니다. 품질인증은 국내외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신뢰를 높이는 필수 요소인 만큼,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기도가 직접 덜어드립니다. 둘째, 품질혁신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 현장 지도를 통해 혁신 활동 우수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셋째, 품질향상, 부적합품률 감소, 원가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제품 불량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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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자동차정비업 카센터 허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DPF 전문 3급 공업사 허가건에 대해 상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대표님이셨는데요! 대표님의 상황을 들어보니 지금 1급 공업사 대표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대표님은 4년차이지만, 자격증 없이 1급 공업소를 정비책임자를 선임해서 운영하셨고, 지금 새로 허가받으시려고 하는 곳에서는 직접 정비책임자 겸임을 하고 싶으셔서, 자동차정비기능사를 취득예정인 사례였습니다. 새로 이사할 곳 계약을 하셨냐고 여쭤보니 공업사가 몰려있는 곳이였고 주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허가받는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보였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아직 자격증이 없으시고, 이번달에 시험을 치르는데 합격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바로 부동산에 계약서 쓰러가신다 하셔서, 일단 일정을 뒤로 미루기를 권유해드렸지만, 완강하게 가신다 하셔서 그러시면 꼭 특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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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해썹] 식육포장처리업 및 양념육 한번에 해썹 인증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저희 HACCP 전문 행정사팀 세 명이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 한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방문하였는데요. HACCP 인증은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과정이 아닌, 식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과 '효율'을 설계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류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하기 쉽지않은 구석구석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진접 해썹 현장에 도착해 대표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가장 먼저 작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썹 인증의 핵심은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이 업체는 원육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공정과, 양념을 가미한 양념육을 제조하는 공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공정이 한 공간에서, 혹은 동선이 겹친 채로 운영된다면?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고기를 다루는 칼과 도마, 그리고 양념육을 다루는 작업대가 섞이는 순간, 안전한 식품 생산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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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허가 농막주택 설치신고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령에 나오는 딱딱한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당장 땅을 알아보고 쉽터를 가져다 놓으실 분들을 위해 현장과 실무'에서 진짜로 부딪히는 문제들만 간결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진짜비용 쉼터 본체 가격만 생각하시면 예산 펑크납니다. 유투브에서 "10평형 쉽터 2천만원!"이라는 광고를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농지 바닥 평탄화 작업, 진입로 정비, 전기 인입, 지하수 관정 또는 상수도 연결, 정화조 매설, 데크 설치까지 합치면 쉽터 가격에 1~2천만원은 우습게 더 들어 갑니다. 반드시 쉼터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런 '기반 시설 공사'가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 견적을 반드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면적의 함정 10평 쉽터 놓으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쉽터 10평(33제곱), 데크 3평, 주차장 3평을 가정해 보시죠. 총 시설면적이 16평이죠? 법적으로 이 시설 면적의 최소 2배(23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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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매장앞 야장에 허가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거 같아요. 미국과 이라크 전쟁 뉴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는데, 그래도 벚꽃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평온을 찾아 야장으로 몰리길 희망합니다. 매장앞 테라스나 야장 옥외영업신고는 지금이 딱 신고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딱 4월이 되면 주변 상가에서 엄청 민원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 주변상가는 이미 옥외영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합법적이라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단속나온 공무원들이 사장님도 제발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고 운영하시라고 하신다고 해요! 어제 옥외영업신고 건으로 출장 방문드린 사장님 또한 3번의 민원으로 공무원이 행정사 좀 찾아가라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업체 옆가게에도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야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구청의 단속을 계속 맞으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단 옥외영업은 단순한 과태료로 끝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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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판업 영업신고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수제청, 반찬가게, 로스팅 카페, 밀키트 매장을 준비하시거나 스마트스토어에서 내가 직접 만든 식품을 팔아보고 싶으시면 구청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서류가 바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장님들이 흔히 '즉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막상 구청 위생과에 가면 건축물대장은 확인 해보셨냐? 작업장 구획 도면은 그려왔냐? 자가품질검사는 받았냐? 등 머리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참 많이 걸립니다. 즉판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내 매장에서 직접 손님에게 팔거나, 택배(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영업" 입니다. 주요업종 반찬가게, 수제청, 수제잼 전문점, 로스터리 카페(원두 판매), 베이커리(빵만 구워서 포장하는 경우), 떡집, 참기름, 들기름 방앗간, 수제 육포, 밀키트 포장판매 등 사장님들의 큰 착각(B2B vs B2C) 즉판업은 최종 소비자(B2C)에게만 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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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영업 허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이란 곳을 다녀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화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생태조사, 연구, 멸종위기종 복원, 전시교육관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규모도 엄청 크고 특히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국립생태원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도마뱀을 본건 저도 처음이였습니다. 생각보다 귀엽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거의 둘러싸고 있어서 멀리서 구경했습니다!! 이전에 스타필드에서도 1층에서 팝업식으로 도마뱀을 분양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도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손바닥위에 올라가는 조그마한 도마뱀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었.... 아무튼 야생동물관련 창업이 요즘 떠오르는 인기 아이템인거 같습니다. 기존에는 단순신고제에서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영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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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보호자비로 커피제공 무신고 영업으로 행정처분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간을 대여하거나 특정한 체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큰 인기죠! 대표적으로는 키즈 카페, 애견 카페, 야생동물 체험장, 보드게임 카페, 만화 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혹은 진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음료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닌 손님들에게 입장료 또는 보호자 요금만 받고 커피나 아이스티 같은 음료를 그냥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면 굳이 복잡하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안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식품위생법 위반, 즉 '무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 입니다. "음료값을 따로 안 받았으니 판매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왜 행정청과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피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상세하고 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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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준비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관공서의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하고, 읽어봐도 주무관청 담당자를 마주하게 되면, 안내서 글귀 이면에 숨겨진 깐깐한 '실무의 벽'을 체감하게 되셨을텐데요. 그래 오늘은 주무관청의 실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서류상 요건이 아닌 '실무 현장에서 진짜로 요구하는 팩트'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다 냈는데 왜 안 되나요? 허가의 무서운 진실 의뢰인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 냈는데 왜 반려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과 일반 민간단체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허가는 권리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서류를 내면 '등록'이 되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강력한 '허가'사항입니다. 실질적 심사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허가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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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고 용어 해석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인터넷 검색, 참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블로그들을 찾아보면 "시설을 분리해야 한다","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한다"같은 딱딱한 법령 이야기만 가득해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빼고, 식약청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빠르게 실무위주로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커튼으로도 가능? 구획구분 식약청에서 말하는 '분리 또는 구획'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쁜 파티션을 세워두거나 하늘하늘한 쉬폰 커튼으로 공간을 나누고 실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화장품을 섞고 나누는 과정에서는 미세한 가루가 날리거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들이 현장에 나오면 이 오염 물질이 고객 대기실이나 판매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장 매의 눈으로 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벽하게 막힌 물리적인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이 좁아 답답해 보인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투명 유리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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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알기쉬운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단체를 운영하시다보면, 단체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혹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화'를 고민하시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막상 설립을 준비하려고 찾아보다 보면 낯선 법률 용어와 수많은 서류, 그리고 주무관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뭘 알아야 물어볼텐데,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답답해져서 막막하고, 심사기준도 까다롭고 해서 준비가 힘드셨을겁니다. 일단 법인설립을 위해서 낯선 용어부터 이해하셔야합니다!! 법률 용어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 등장하는 필수 용어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쉬운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쉽게 말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사단)'에 국가가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권리(법인격)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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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전당포 허가는 대부업등록이 필수입니다.

최근 홍대, 강남 등 젊은 층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이패드. 맥북, 명품 가방 등을 담보로 소액을 급하게 빌려주는 '신세대 전당포' 창업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당포는 법적으로 '대부업(전당대부)'에 해당하며 일반 대부업보다 시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구청 주무관이 나와서 줄자로 재고 사진 찍어가는 3가지 핵심 허가 조건이 있는데요. 교육이수증 돈이 있어도 교육을 안 받으면 신청서 접수조차 안 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온라인 교육'을 대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임원 전원이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은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안 되고요.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샵인샵으로 하고싶다는 문의도 많은데, 샵인샵은 안됩니다. 벽과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보관 시설 및 보안 일반 돈만 빌려주는 대부업과 전당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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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동물운송업 허가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펫택시'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핫한 창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내 차로 강아지 태워주고 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무등록 영업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택시와 달리 '노란 번호판'은 필요없지만, 차량 내부 시설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펫택시는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지자체 축산과에서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등록증 없이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입니다. "단순히 태우는 게 아닙니다" 레이, 경차, 승용차, 승합차 모두 가능하며, 노란번호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석과 동물이 타는 공간이 망이나 칸막이로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켄넬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안전벨트와 연결된 전용 카시트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냥 뒷자석에 앉히는 건 불법입니다. 교육이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관하는 '동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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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발급 서두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2월...제조업 사장님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각종 R&D과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정책 자금 대출 공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광탈'하시는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공장등록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장은 50평이라 작아서 등록 안 해도 된다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적으로 150평(500제곱)미만은 의무가 아니지만, 등록을 안 하면 정부는 사장님을 '공장'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매점 취급을 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공장등록을 해야 하나요? 단순히 명함에 넣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조달 입찰(나라장터)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의 필수 서류가 바로 공장등록증입니다. 정책자금 한도 우대 공장 등록이 된 업체는 일반 제조업체보다 대출 한도가 높고 금리가 저렴합니다. 세재 혜택 수도권과 과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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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 보완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수개월 밤새워가며 만든 어플을 런칭을 앞두고 구글이랑 애플에 심사넣었는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리젝메일 받고 검색해 들어오셨죠? 단순히 네이버 지도 API를 연동했을 뿐인데, 이용자의 GPS 좌표를 잠깐 받아서 근처 맛집만 보여줬을 뿐인데, 왜 도대체 사업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개발자님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기술적 구현에는 완벽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강력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앞에서는 속수무책이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휘발시킵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99% 신고 대상입니다. O2O 매칭 서비스 "내 주변 1km 이내의 배달 기사, 소개팅 상대,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줘" 지도,교통 서비스 "현재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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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해썹(Coffee HACCP) 로스팅 공장 인증 궁금한거 다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남양주와 김포, 양주를 중심으로 요즘 로스터리 카페가 진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커피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직접 볶은 원두를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거나 다른 카페로 납품하기 위해 해썹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많이 여쭈어 보시는 것은 일부는 매장에서 팔고, 일부는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에게 팔려고 하는데 해썹이 필수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므로 굳이 (HACCP)해썹은 하지 마시고 '자가품질검사'만 잘 챙기시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케팅용으로 해썹만한게 없으니 필요하신경우 큰 비용들이지 않고 해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커피 공장을 만들어서 만약 다른카페나 쿠팡등에 납품하시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이 되므로 해썹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꼭 해썹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매출액이 10억이상은 의무적용의 대상일 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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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름도 부담스럽습니다. "카페 차리는데 하수도 요금만 2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이게 말이 되나요?..." 양주시 장흥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카페를 하시려는 대표님이신데, 시청 하수과에서 고지서에 2400만원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음...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대표님은 취득록세와 복비는 꼼꼼히 챙겼는데, 정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약할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대체 왜 내나요? 쉽게 말해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입니다. 땅속에는 지자체가 깔아놓은 거대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물의 용도를 바꿔서 오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져서 증설해야 하니 그 증설비용을 부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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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 체험업으로 에어비앤비 허가받기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에 갑자기 광화문근처 에어비앤비 허가 문의가 막 들어오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종로나 이태원등에 있는 구옥을 전세로 임대하여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을 하는, 예전부터 인기 있던 사업아이템이였죠 다만, 종로와 이태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나 관광과 주무관들이 보수적인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대충 서류좀 만들어서 들이밀어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전세계약전에 잘 준비하셔야 계약금을 날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로 사용하다가 임대인이 '나가'그러면 계약해지 되는거에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엄업 등록 및 운영을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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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비용 및 사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살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낼일이 없는 것이 좋은일이지만, 어쩌다 보니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내용증명을 언제 왜 보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가성비 좋고 효과가 큰 대응법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종이한장이 가진 힘을 알려드릴께요.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에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사실 실무에서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입니다. 행정사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문서는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어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또한 나중에 진짜 소송을 가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는 공증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볼께요. 사례1 지인에게 500만원 빌려줬으나, 6개월째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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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층 위반건축물 계약 시 특약 작성법

음식점이나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가를 알아볼 때, 공간 활용도가 높고 보기에도 좋은 '복층'인테리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덜컥 계약부터 했다가 해당 복층이 구청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증축'으로 밝혀져 영업신고가 거절되고,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는 사례가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우선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표지가 붙어 있거든요. 위반건축물 표지가 붙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규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는 반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건축물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복층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셨을 텐데요. 심지어 실사를 나온 공무원도 별다른 지적없이 영업지위승계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괜찮은것일까?? 기존 영업장을 지위승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받으면서 원상복구(철거)의무와 이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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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 받기 전 등록증 먼저 발급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 입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으로 투잡이나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거 같습니다. 해외에서 유행하는 젤리나, 스낵, 영양제등 장바구니에 담듯 쏙쏙 골라서 내 스토어에다가 올리는 건데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다~라며 인증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한대로 이렇게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알려드릴께요! 무엇을 팔것인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에 따라 필요한 허가증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과자, 초코릿, 차(Tea)만 팔아요!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도 팔고 싶어요! -> 이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단 하나라도 스토어에 올리실 계획이라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증을 꼭 같이 받으셔야 해요. 경쟁업체들이 올리자마자 캡쳐해서 신고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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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수제 디저트, 다이어트 도시락, 샐러드 도시락, 반찬 배송등 인기에 힘입어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3가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손님들이나 인터넷 쇼핑몰로 개인한테만 파실 껀가요? 아니면 다른 카페나 식당, 마트등에 납품(B2B)도 하실건가요? 지금 임차하고 계시거나 임차하려는 매장의 용도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신가요? 보건증이나 위생교육수료증은 가지고 계신가요? 인테리어 공사 전 체크하기 1. 홀과 주방의 분리 또는 구획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손님이 대기하거나 먹는 공간과,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뻥뚫린 오픈형 주방은 안돼요!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분리'가 가장 좋고, 공간이 좁다면 최소한 파티션이나 커튼, 유리 가벽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짓는 '구획'이라도 되어 있어야 해요! 2. 바닥과 벽면 재질 주방 바닥은 에폭시나 타일 등 물청소가 가능한 재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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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제출용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거 바로 해주실 수 있으시냐는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빠르게 처리를 위해서 항상 2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1. 개인회생, 파산, 아니면 이혼분할이나 상속? 어떤 사건 때문에 내시는 건가요? 2. 물건이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빌라나 토지인가요?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그 구처적인 범위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할는 일 또한 행정사 중 저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한 행정사는 국토부 실거래가, KB시세, 주변 경매 낙찰가 등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종합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조사 기반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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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조건

행정사님! 동남아에서 질 좋은 '티크 원목'과 '데크재'를 수입해서 국내 가구 공장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도소매' 종목도 넣었고, 관세사 통해서 수입하면 되는줄 알았는데요.... 주변에서 '목재수입유통업'등록을 안 하면 징역형까지 살 수 있다고 겁을 주네요? 그냥 나무 좀 사오는 건데, 무슨 허가까지...." 많은 무역 초보 사장님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목재는 일반 공산품과 다릅니다. 불법 벌채된 목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합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목재나 목재 제품을 수입유통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목재수입유통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수입한 나무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있는지, 이 나무가 합법적인지 검증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보관 시설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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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등록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비결

많은 사장님들이 '환전업'을 식당처럼 구청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가벼운 절차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금융 관련법'입니다. 서류만 10가지, 하나라도 틀리면 '반려' 됩니다. 환전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자본금 증빙, 신원조회 동의서, 환전업무 규정...준비할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특히 '환전업무 규정'은 단순히 베껴 쓰면 안됩니다. 위조지폐 발견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액 현금 거래는 누가 보고할 것인가? 등 사장님 매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들어가야 통과됩니다. 저는 사장님께 "도장만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십 장의 서류 작성은 제 몫이고, 관세청 담당자가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세팅해서 접수합니다. 세관 담당자는 의심부터 합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이나 환치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신규 환전상 등록을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자본금 출처나, 환전경력등 물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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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차리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셔야 해요.

어제 오늘 뉴스에서 보니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에서 나와서 1인 기획사를 차려서 활동하다가 탈세 등 문제가 생겼고, 이제와서 확인해 보니 무등록 기획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걸 왜 안했을까요? 방송, 행사,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알선하고 계약을 맺는 업을 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라는 별도의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고싶어요!"는 안되고, 조건이 있는데요! "2년 경력" 돈이 많다고 그냥 차릴 수는 없어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이 바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4대보험 내역, 소득금액증명원등 객관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원이나 매니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합니다만, 길고 까다롭....) "사무실" 집에 노는방...안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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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해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으로 인해 "사람 쓰기가 무섭다"는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바꾸고 싶지만 기계값이 수백만원이라 부담되어서 망설이셨던 사장님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공고가 떴습니다. 그냥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해 주는 '꿀' 사업입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도입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키오스크 설치하시면 나라에서 돈 보태드릴게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단순 결제 기기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바꿔줄 다양한 기술이 포함됩니다. 주문,결제는 키오스크, 데이블오더, 사이니지 서비스는 서빙로봇, 스마트오더, 대기 알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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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운영업 창업 허가를 행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두쫀쿠의 유행때문인지, 급하게 식품제조가공업 문의가 급증하는데요. 또 이것때문에 급하게 매장을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허가받고 하기에는 부담이신 사장님들이 해결책으로 공유주방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사장님들을 타켓으로 한 공유주방을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많이 허가방법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공유주방은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신설 업종입니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큰 주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배달 전문점 5~10개를 입점시키고, 월세와 관리비를 받는 모델입니다. 그냥 칸막이 치고 싱크대 놔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까다로운 위생 사업입니다. 공유주방 사장님은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입점 업체들의 위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자 지정 필수 사장님 본인(위생사, 영양사 등 자격증 보유시)또는 자격 있는 직원을 '위생관리책임자'로 반드시 지정해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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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올해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여러분 다가오는 졸업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직 좀 춥긴하지만 2월은 캠퍼스가 참 예쁠때죠? 학위복 입고 친구들이랑 사진찍는게 참 즐거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졸업의 기쁨 뒤편으로는. 취업비자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꺼 같아요. 등록증 뒤에 적힌 날짜, 믿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외국인 등록증 한번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료일이 3월 31일이나 4월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졸업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이상 학생(D-2)신분이 아니게 된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생 명단을 충입국에 보고하기 때문에, 등록증 날짜와 상관없이 졸업 후 약 14일에서 3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출국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서, 졸업식 전후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E-7비자, 전공이랑 직무가 딱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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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우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제 곧 민족 대명절, 설날이네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벌써 마음이 들뜨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바로 이 '들뜬 분위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답니다. 경찰이 이번 설 연휴 가긴 동안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는데요. "나는 밤에 안 마시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번 단속의 핵심은 바로 '시간 불문, 장소 불문'이거든요. 낮에도 봅니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주간 단속 강화입니다. 밤새 술 마시고 한숨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명절 기간에 급증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10여년전에 다음날 멀쩡해서(?) 운전했다가 면허취소를 당하시고, 운전직이라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전날 과음하셨다면 다음날 최소한 오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알콜 분해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딱 한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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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수리비 국가배상 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쿵'하는 충격과 함께 차가 휘청거린 경험, 있으시죠? 내려서 확인해 보니 타이어는 찢어져 있고, 휠에는 기스가 쫙...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바로 도로 위의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때문인데요. 특히 얼었던 땅이 녹는 2~3월에 포트홀 사고가 급증합니다.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청의 책임이니 자책마세요. 억울하게 나간 수리비 국가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배상을 받으려면, '나는 정상주행했는데, 도로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아주세요. 블랙박스 영상 포트홀을 밟는 순간의 충격음과 영상이 담긴 파일을 꼭 백업해 두세요!! 현장사진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파손된 내차의 타이어와 휠 사진을 찍어주세요. 고속도로 등 위험한 곳에선 절대 내리지 마시고 블랙박스로 대체하세요! 정확한 위치 "뱅뱅사거리에서 논현방향 1차선"처럼 정확한 지점을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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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2월은 영광스러운 졸업시즌인데요. 하지만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적혀 있는 학부모님들은 졸업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졸업하면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일납니다. 징계 호수에 따라 어떤 것은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어떤 것은 졸업식 직전에 열리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수시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죠. 몇 호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학폭 조치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받은 처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자동삭제]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학교봉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단, 동일 학교급에서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수]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여기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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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2026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의신청 골든타임입니다. 이의신청 마감이 20여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보통은 '세금 많이 나오니까 깎아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최근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토지 보상을 앞둔 곳에서는 '내 땅값이 너무 낮다! 올려달라!'는 정반대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내 자산 가치의 '기준점'입니다. 한번 확정되면 1년을 갑니다. 땅주인이라면 지금 당장 등기우편을 확인해보세요! 상향 요구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될때, 보상금 산정의 기초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 내땅이 수용예정인데, 표준지 가격이 시세의 60%수준으로 책정됐다?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잘 쳐줘도, 기준점 자체가 낮아서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인근 거래 사례와 개발 호재 반영 여부를 근거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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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커튼월 회사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인증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커튼월 회사가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커튼월 회사가 이미 시공과 납품을 위하여 면허와 직접생산확인서까지 갖췄다면 이제는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인증'과 '제품의 급을 높이는 인증'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커튼월,창호 시장은 특히 단열(에너지)과 친환경 이슈가 핵심인데요! 입찰단계에서 어필하기 좋은 인증들을 우선순위별로 안내해드릴께요! KS인증(KS F 3117 창호세트 등) 목적은 "국가 표준 규격대로 잘 만든다"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효과는 관공서 납품 시 필 수 조건인 경우가 많으며, 없으면 소위 '비메이커'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MAS(마스등록)를 위해서도 거의 필수적입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목적은 단열 성능(열관류율)과 기밀성(바람 막는 능력)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효과는 요즘 건축법 단열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데, "우리 창호는 1등급입니다"라는 성적서 하나가 영업사원 10명 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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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아파트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생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관리실에서 내역 공개를 안 해준다는 글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대단지 아파트들은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가 의무화 되어 있어 체계가 잡혀있지만, 150세대 미만의 나홀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지만, 소규모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적용대상으로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등이고요, 건물이 지어지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자동 구성되지만, 대표자(관리인)을 뽑지 않으면 식물 단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인을 뽑고 관청에 신고해야만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건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관리단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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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케이크 판매 허가 받는 방법

행정사님! 제가 강아지 케잌을 정말 잘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팔아보라고 난리라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주문받아서 소소하게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식품위생법 교육받고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만 내고 집에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면 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사람이 먹는 빵은 '식품위생법'이지만, 강아지가 먹는 간식은 '사료관리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가정집에서는 제조 허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집에서 만들어 팔다가 신고당하면 (경쟁 업체나 소비자 신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 강아지 간식은 법적으로 '사료'입니다." 소량이라도 돈을 받고 판다면, 사로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게 절차가 꽤 복잡해요. 안전하게 강아지 케이크를 파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해요! 시설 기준 갖추기 집(아파트, 빌라)은 절대 불가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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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차량 명의이전 비대면 신속대행

행정사님!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 좀 차리고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아버지 차가 그대로 있네요? 이거 명의이전 해야되는데 제가 회사일로 바빠서 평일에 시간이 영 안나네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중고차 딜러한테 팔면 안되나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전 또는 폐차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타기로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장남이 000가 차를 갖는다"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고인 명의 상태에서는 바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습니다. (상속폐차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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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쉐프(E-7) 데려오고 싶은데 조건이 안되면 관광식당업(무궁화식당)이 정답입니다.

행정사님! 태국 요리식당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현지 맛을 내려면 진짜 외국인 요리사를 데려와야 하는데, E-7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면서요? 가게 평수가 얼마나 커야 한다, 한국인 직원이 몇 명 있어야 한다...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해야 하나 싶습니다. 좀 더 쉽게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외국인 요리사(주방장,조리장)를 E-7비자로 초청하려면, 국민 고용 인원, 매출액, 사업장 면적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우회로이자 정공법이 바로 관광식당 지정입니다. "사장님! 식당 간판에 '무궁화(관광식당)'마크를 다시면 비자 문제가 풀립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식당업(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인증해 주는 셈입니다. 이 타이틀을 얻는 순간, 일반 식당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요리사(E-7)초청 요건 완화 일반 식당보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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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 설립 허가 받는 방법

행정사님!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강아지 유치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자랑 도면도 다 짰고, 아기자기한 소품도 주문해 놨는데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도 넣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저는 어떡하죠? 그냥 애견 카페처럼 신고하고 유치원처럼 운영하면 안 되나요?" 안타까운 사연이죠.. 강아지 유치원, 호텔, 펫시터 등은 법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해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큰 건림돌이 바로 입지입니다. "원장님! 건물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유치원은 아무 상가에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거든요. 만약 현재 계약하려는 곳이 '업무시설'이나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면 등록자체가 불가능 해요 안전하게 개원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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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에 초콜릿 납품하려니 해썹인증을 해야한데요.

성수동에서 수제 초콜릿 공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형 커피프랜차이즈 벤더사에서 초콜릿 납품건으로 미팅 제안이 왔어요! 근데 서류가...." 벤더사에서 요구한 서류리스트는.. HACCP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영양성분 검사서.... "초콜릿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이달 말까지 이서류들 준비 못 하면 계약이 힘들꺼 같다네요..." 이런 경우 법적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핵심은... 캔디류인지 초콜릿 가공품인지 유형 같은 초콜릿이라도 코코아 함량에 따라 '초콜릿', '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으로 식품 유형이 나뉩니다. 만약 이걸 잘못 신고해서 포장지를 인쇄하시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분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배합비를 먼저 확인하고, 가장 유리하고 정확한 식품 유형부터 확정해 드립니다. HACCP(해썹)은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소규모 공방은 해썹이 없어도 됐지만, 이제 캔드류나 초콜릿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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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구청 가발지원사업에 가발납품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최근 종로에서 30년 넘게 맞춤 가발을 만들어오신 사장님 한 분을 뵈었는데요. 실력은 업계 최고이신데, 안타깝게도 판로가 단골손님으로 한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훈병원이나 구청에서 가발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입찰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가발을 납품하려면 그냥 연락만 해봐서는 안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떼다가 파는 것은 안되고, 직접 공장 시설을 갖추고 만든다라는걸 국가에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공장등록입니다. 다만 500제곱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공장등록 없이도 우회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마치고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심사관이 나와서 현장을 봅니다. 재봉기, 오버로크기, 가발 건조기 등 필수 생산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도 확인합니다. 특히 '작업 공정도'작성시 식모-코팅-커트등 과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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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승인받으려면 비자만료일 확인

"행정사님, 저 큰일 났어요. 공장에 베트남 직원이 다음달 비자 끝나요." 포천에 계신 공장의 대표님 말씀인즉슨, 베트남 직원이 지난 4년 10개월동안 지각 한번 없이 성실하게 일했고, 업무능력도 뛰어나서 놓칠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 직원뽑으려면 1년은 걸릴텐데, 지금 공장이 너무 바빠서 뽑고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대표님! 그 직원분 비자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에요?" 다행히 확인해 보니 만료까지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라고 있는데요, 딱 한달만 휴가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시죠!!"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어 시험을 보고 추첨을 기다리느라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우리 공장으로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겠죠? 하지만 '성실근로자(재입국 특례)로 승인받으면? 한국어 시험도 면제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입니다. 중요한건 출국 후 1개월~3개월 내에 지정된 사장님네 공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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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창업에 필요한 주류제조면허, 요즘 막걸리 양조장 창업이 대세입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막걸리가 힙한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전통주 시장 규모가 1,6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는 박나래가 막걸리제조 학원에서 목격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나만의 양조장'을 꿈꿈는 MZ대표님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두쫀쿠 막걸리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막걸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일반 탁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처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사업장 입지 선정 및 시설 공사(이때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수) 2단계, 주류제조면허 신청(관할 세무서) 3단계, 시설 조건부 승인 및 현장 실사(기술원 분석 감정 포함) 4단계, 면허증 교부 및 사업자 등록 5단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지자체) 핵심구비서류는 책 한 권 분량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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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2026년, 모든 가공식품에서 '영양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안 하고 때를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세하니깐, 우리 품목은 대상이 아니니까"하고 넘어갔던 영향성분 표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김치, 떡, 두부...이제 피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77개 품목 중 사장님들이 많이 취급하는 것들은... 떡류, 빵류, 김치류, 절임식품, 두부류, 묵류, 알가공품 등입니다. 이제 마트나 온라인몰에 납품하실 때, 포장지 뒷면에 영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 9가지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다 바꿔야 하나요? 숨 쉴 틈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장님들의 사정을 알기에, 매출액에 따라 순차 적용 합니다. 2026년 1월 1일 : 매출액 120억 이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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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는 사업계획서에서 80%가 탈락합니다.

병원, 요양병원이 늘어나면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심을 갖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경기를 잘 타지 않고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환경부 소관 업무라 지자체 인허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선 서류, 후 투자가 중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사업계획서인데요. 환경청은 허가 신청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80%가 걸러집니다. 수집운반 계획의 구체성 단순히 '열심히 수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업 대상 병원 수 * 병상 수 * 병상당 배출 원단위 = 일일 예상 수집량'을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이 수집량을 3대의 차량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운반주기 및 동선 계획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비상 대처 계획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 났을 때 폐기물을 어떻게 옮겨 실을 것인가에 대한 예비 차량 투입 계획이나, 계약된 소각장이 정기 점검이나 화재로 문을 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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