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준비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관공서의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하고, 읽어봐도 주무관청 담당자를 마주하게 되면, 안내서 글귀 이면에 숨겨진 깐깐한 '실무의 벽'을 체감하게 되셨을텐데요.

그래 오늘은 주무관청의 실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서류상 요건이 아닌 '실무 현장에서 진짜로 요구하는 팩트'들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다 냈는데 왜 안 되나요?

허가의 무서운 진실 의뢰인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 냈는데 왜 반려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과 일반 민간단체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허가는 권리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서류를 내면 '등록'이 되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강력한 '허가'사항입니다. 실질적 심사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허가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