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 보완

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수개월 밤새워가며 만든 어플을 런칭을 앞두고 구글이랑 애플에 심사넣었는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리젝메일 받고 검색해 들어오셨죠? 단순히 네이버 지도 API를 연동했을 뿐인데, 이용자의 GPS 좌표를 잠깐 받아서 근처 맛집만 보여줬을 뿐인데, 왜 도대체 사업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개발자님과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기술적 구현에는 완벽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강력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앞에서는 속수무책이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

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위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휘발시킵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법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99% 신고 대상입니다. O2O 매칭 서비스 "내 주변 1km 이내의 배달 기사, 소개팅 상대, 대리운전 기사를 찾아줘" 지도,교통 서비스 "현재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