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지난 수요일(4월 9일) 법무부에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기간 2025년 4월 14일(월)부터 2025년 6월 29일(일)까지 77일간 참여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중점단속분야 - 마약 ·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 건설업 · 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 불법 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예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거부시 영장 발급 받아 단속 실시 -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