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강원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중요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CCTV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위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실 근무자인 공소외 2에게 전날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외 2는 빈소 내부 CCTV에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방식은 어디까지인가?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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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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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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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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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