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해외직구)과 지적재산권(상표, 저작권)

해외직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구 제품 중에서는 명품도 있고, '정품'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도 다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직원칙 및 직구와 관련된 상표, 자적권 소진원칙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소진원칙의 개념 소진원칙(Exhaustion Doctrine)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권리자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가 소멸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에 모두에 적용되며, 병행수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상표권 소진과 병행수입 관련 판례 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엘레강스 사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 행위를 하더라도, 상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