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규정의 핵심 요소인 공급망 실사와 배터리 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 실사란 무엇인가요?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인권,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이를 통해 배터리 원자재 채굴 및 제조 과정에서의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사 정책 수립: 경제운영자(제조사, 수입·유통업체 등)는 국제 공인 실사 지침에 부합하는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제3자 검증: 실사 정책의 이행 및 유지 현황을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실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급망 하위 경제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기록 유지: 관련 기록을 배터리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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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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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동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