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3)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비교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이 두 유형의 재해는 발생 장소, 피해 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특징, 적용 대상,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비교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와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피해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대시민재해: 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