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규정 적용 범위 및 시기 Q: EU 배터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년 하반기에 최종 입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규정들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제3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도 규정 적용을 받나요? A: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EU 회원국별로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나요? A: 이 규정은 모든 EU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각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탄소발자국 관련 Q: 탄소발자국 산출·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EU 집행위가 위임법을 통해 구체적인 산출 및 검증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공동연구소(JRC)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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