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쟁점에 관한 최근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외유출금액의 반환, 그리고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손금 관련 판례 1.1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569 판결 (2020. 6. 4.), 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결) 요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인정 근거: 사회질서 위반,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 판결 (2023. 3. 10.)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요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순자산 감소 없음, 손금 불인정 근거: 자산(현금)과 부채(예금반환채무)의 동시 감소 강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지: 손금 불인정 근거: 통상성 결여, 확고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경과실 아님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943 판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