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6월 AI 포럼 - 디지털 범죄와 형사정책적 과제

첨부파일 NIA 2024년 6월(디지털 범죄와 형사정책적 과제).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년부터 2년간 인공지능법 제정과 관련된 작업반에 참여하였고(고위험영역의 규제 방안에 관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었다), 그 인연으로 2023년부터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나 같은 실무형 변호사가 만나기 어려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정리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짧게 나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라서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코엑스에서 광화문까지 가야한다) 항상 직전에는 갈까말까 고민이 되지만, '갈까말까 할 때는 가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마라'는 명언에 따라 이번 상반기에도 지난달을 제외하면 모두 참석하였다. 6월읜 주제는 형사정책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실 나는 관심이 크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딥페이크가 연관된 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