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2) -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최근들어 학교폭력 및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교권에 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다음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로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그 심각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