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매입, 어디까지 합법일까? -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요약] 1.

사건의 개요 및 경위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