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사망 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과 경영진의 책임 부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대형 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강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세번 걸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