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의 내용 및 법령을 기초로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해석사례를 4회에 걸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고객 ID나 결제상품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2)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거래소의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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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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