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2019) -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박종훈,정혜민2019푸른칠판 블로그 글 더보기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가 쓴 책 아무래도 2019년도 책이다보니, 법령이 개정된 것이 좀 있더라. 표 안에 가져온 법들은 최근에 개정된 것들임. 요즘 책 비워내기를 하고 있어서... 얼른 주요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원본은 어디 줘버리자... 교사로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지만, '교육의 사법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글도 읽어볼 필요가 있음! 법화사회에 들어선 교육, 기대와 현실 근래 교육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education)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원에 의탁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법 권력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한편 교육의 법화(juridification of educ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 작용에 교육 문제 해결을 맡기는 일 외에 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