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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차이점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1. 상사유치권의 목적 중세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상거래의 신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제도가 발달하였습니다. 후에 이것이 독일의 법령에 규정이 되었고, 뒤이어 우리나라 상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과 달리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인도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기채권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행거절을 하도록 항변권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법상의 항변권은 특정인에 대한 대인 급부거절권이지 독립된 담보물권은 아니었습니다. 민법의 유치권은 형평에 기한 인도거절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만약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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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절성 확보 의견서 | 의료감정 개선방법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상세 의견서 - 의료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 1. 현행 의료감정의 문제점 의료감정은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사건 등에서 감정 절차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 내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감정의 문제로 재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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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주사액 (Dextrose 덱스트로오스) 용량, 용법, 부작용, 주의사항,

포도당 주사액 (Dextrose 덱스트로오스) 포도당(葡萄糖) 주사액, Dextrose는 단당류로서,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이나 과립이며 무취의 단맛이 있습니다. 덱스트로스 주사나 덱스트로스 나트륨주사에 사용됩니다. 충분한 식이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과 체액을 보충해줍니다. 고칼륨혈증의 치료에서 세포(특히, 근육세포)의 칼륨 유입을 자극하여 혈장의 칼륨을 낮춥니다. 1. 약물분류 당류 수액제 2. 적응증 및 투여방법 저혈당(BST ≤ 70mg/dL)의 치료 경구 (50% 포도당 수액) 말초혈관(50%/10%/5% 포도당 수액) 3. 금기증 고혈당 당뇨성 혼수, 뇌출혈 환자에서 고장성 용액 사용, 내당불내증, 무뇨증, 간성혼수 4. 부작용 정맥혈전증, 혈관염, 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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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순위

1.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단위:억 원, ) 순위 소재지 명칭 기준시가 고시 면적 1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13,082 123,678 2 서울시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5,384 83,744 3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4,556 116,282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힐스테이트 판교역(101동) 4,55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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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 법인세법 vs 소득세법 비교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가 그 취지 입니다. 2. 허위나 무효에 근거한 계산은?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진실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상의 기초적 사실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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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정리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신청 방법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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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1. 먹다방 업자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자. 2. 위장이혼 A씨+자녀3명(이혼 후 다자녀 특공당첨) 배우자(이혼 전 다자녀 특공 당첨)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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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 연도별, 지역별 기준시가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순위

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는 오피스텔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할 목적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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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 이름 작성방법 | 영문성명 변경 불허용 사례

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서 로마자(영문)로 표기된 성명에 따라 신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성명을 발음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1. 여권 영문성명 표기 원칙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복수국적자, 귀화자, 영주권자 등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이 외국 현지 발음대로 등록된 경우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예시 : 홍제임스 → HONG JAMES (ㅇ) 김재인 KIM JANE(O) 김에스더 KIM ESTHER(O) 김데이빗 Kim David(O) 김조셉 Kim Joseph(O) ※ 불가능한 경우 예시 : 김다윗 Kim David(X), 김요셉 Kim Joseph(X) 복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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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창문 등'의 의미 | ‘창문등’과 ‘창문 등’의 차이는?

1.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55조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출입구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출입구에 같은 조에 따라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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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이하 “용도지구”라 함)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안에서의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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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주택법 위반시 처벌은? |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하여 분양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제2항) *주택법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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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정리, 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의 동향 및 보유 현황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취득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일부 보호구역·지역(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보전, 야생 생물특별)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합니다. 외국인 등이 국내 취득하는 부동산이 토지에 한정되지 아니 합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동향 및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허가구역 내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허가 대상) 근거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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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 유형 정리 | 부동산투자회사법

1.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으로 도입)를 말합니다. - 다수의 투자자 : 영업인가·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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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직접 사용’의 의미 |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2021두3455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상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종식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 1. 28. 선고 2020누59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해피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해피투게더’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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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절차 정리 | 양육비 강제 이행 조항

2009년 11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사소송법(2009.11.9.시행)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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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신청 절차, 요건, 이의신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미납자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 → 검사가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서민들은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벌금 미납자에게 일률적인 노역장 유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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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표기준 | 주의보와 경보 구분방법 | 기상청

기상특보란?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합니다.특보는 특별보도의 줄임말입니다. 기상청이 여러 기상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를 말합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를 말합니다.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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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명시 절차 정리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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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보증의 대상이 된 도급계약 자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 면책 적용 여부 | 하도급법 2019다241417 선급금 청구의소

사건 2019다241417 선급금등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박철규, 김도영 피고,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2045542 판결 판결선고2019.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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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시공비용 절감을 위한 성능미달 건축자재 제작, 판매와 건축법 위반 | 2019고정167

사건 2019고정167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형수(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규백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1. 07.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B에서 방화문을 제조·판매 하는 'C'의 대표로, 5,000평 가량의 위 주소지 제조 공장에 방화문 제조 설비인 NCT(철판을 타 공하거나 접는 기계), 샤링기(철판을 자르는 기계) 5대, 절곡기(철판을 접는 기계) 20대 등의 생산 설비와 생산직 직원 110명 등 총 130명의 직원을 두고, 건축물의 건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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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가스계소화설비, 배관 설치, 옥외소화전, 배상방송, 경보기, 피난기구, 자동화재탐지)

1.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가스계소화설비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⑤ 가스계소화설비 위 치 세 부 공 종 배관 설치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및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배관의 용접 및 연결상태와 마감처리는 적절하게 하였는가? 2. 배관내 이물질 투입방지를 위한 보양조치는 되어있는가? 3. 파이프 서포터의 설치위치와 간격 및 고정상태는 적법하게 되어있는가? 4. 배관의 재질, 구경, 압력이 도면과 상이한곳은 없는가? 5. 노즐의 오리피스 분구면적은 계산서와 일치하는가? 6. 취부되는 밸브류의 규격 및 압력이 도면과 상이한 곳은 없는가? 7. 선택밸브의 설치 및 고정가대 처리는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가? 8.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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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중 토공사(지하매설배관 등)의 시공 | 흙파기, 다지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01030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소방공사 중 지하매설배관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KCS 11 00 00(국토교통부 재정지반공사 표준시방서) 중 KCS 11 20 00(토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 2.1 흙파기 가.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처를 행하고, 감독원 또는 감리원및다른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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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수차례 변경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 방법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였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최근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변동이 수회 있는 경우 중간 주소를 생략하고 현재지 주소로 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대표 이사는 주소변경이 있으면 14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등기신청을 14일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 대상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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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 실업자가 아니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 고용보험법 2018두63143

사 건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 피상고인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피고, 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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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인과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하도급인이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보류를 한 사례 | 2019다269156

사 건 2019다2691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온토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외 2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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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슬리브, 박스 및 배선, 스프링클러, 소화전, 송수관, 배관)

1. 소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 소방기계 공통 공종 Code No 소 방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① 소방기계 공통 위 치 세 부 공 종 슬리브 설치공사 부 위 별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도면 및 시방) 시공자 감리자 조치사항 1차 2차 1차 2차 1. 슬리브는 건축 바닥선을 확인하여 정확 한 위치 및 배관의 크기를 고려하여 시공 설치 되었는가? 2. 옥외매립부위는 지수판, 관통 슬리브를 사용 하고, 위치 및 크기는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3. 슬리브의 재료강도는 좋은가? 4. 슬리브의 레벨은 배관구배에 적합하고 정확하게 설치되었는가? 5. 슬리브는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고 설치 후 철근 보강 등 마감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6. 슬리브 주위의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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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 민사집행법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일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어 이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됩니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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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소집요구서 발송)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 상법상 소집청구 방법 | 2022그734

사 건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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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처분) 레미콘 차량의 후미 세척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례 | 물환경보전법 2022두49953

사 건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전경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레미콘의 제조 및 판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부산 기장군 소재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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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계약의 체결 절차

1.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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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기술지도 수행방법

1. 기술지도 횟수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15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ㅇ (원 칙)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예)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 버림에 따라 10회 - 공사기간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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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기술지도) 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ㅇ (개 요)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신고에 의하여 기술지도 관련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ㅇ (절차 준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 과태료 부과시 주요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미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통지내용 변경 가능 ㅇ (일반기준 숙지) 가중부과 적용기간(5년), 중대재해 감독 시 3차 위반 과태료금액 부과, 중소규모 현장(40억원 미만) 감경 등 숙지 과태료의 경우, 일반기준 등에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유의 ㅇ (과태료 부과) 1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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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순위)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 평가액 (토건)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서울 (02)2145-5114 668 21,947,295 2 현대건설(주) 윤영준 서울 (02)746-1114 24 12,604,193 3 디엘이앤씨(주) 마창민 서울 (02)2011-7114 50 9,958,864 4 (주)포스코건설 한성희 경북 (032)748-3471 907 9,612,379 5 지에스건설(주) 임병용 서울 (02)2154-1112 343 9,564,284 6 (주)대우건설 백정완 서울 (02)2288-3114 541 9,230,506 7 현대엔지니어링(주) 홍현성 서울 (02)2134-1964 010250 9,118,571 8 롯데건설(주) 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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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순위)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조경공사업>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 평가액 1 (주)대우건설 백정완 서울 (02)2288-3114 81 1,299,010 2 현대건설(주) 윤영준 서울 (02)746-1114 2 1,175,799 3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서울 (02)2145-5114 10007 1,168,840 4 지에스건설(주) 임병용 서울 (02)2154-1112 10057 885,105 5 (주)포스코건설 한성희 경북 (032)748-3471 160003 767,727 6 롯데건설(주) 하석주 서울 (02)3480-9114 010023 713,742 7 디엘이앤씨(주) 마창민 서울 (02)2011-7114 010026 669,821 8 현대엔지니어링(주) 홍현성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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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순위)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매년 금액으로 평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순번 지역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1 서울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전문 20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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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안내 |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제2장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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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에 관한 불복방법 - 민사집행의 각 단계에 따른 불복과 구제방법 (1) 집행권원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 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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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 상법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인 저희 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저희 업체는 영업 중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신청업체를 상대로 체당금지급청구의 지급명령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신청업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합니다. 2. 판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상법 제288조). 따라서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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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방법, 검토방법 | 계약서의 작성으로써 계약기간의 연장 방법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1.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날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사자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명칭을 확인하고, 해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 계약의 목적과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래내용은 무엇인지, 거래로 인한 효과 내지 유·불리는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개략적인 조건의 확인 계약서의 기본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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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절차 | 형사공탁 VS 형사변제공탁

1.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취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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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1.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8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의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고, 담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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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안건번호 19-0754 회신일자 2020-02-20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각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1호에서 공동계약의 유형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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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 가입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목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 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 질병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비용 충당 근거법률 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가입대상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적용제외 사 업 장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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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리) 용어 설명, 적용범위,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ㅇ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ㅇ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함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적용 범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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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촉발화의 의미, 혼촉 위험물질의 분류 | 위험한 화학조작상황

혼촉발화 1. 개요 혼촉발화란 일반적으로 2가지이상 물질의 혼촉에 의해 위험한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말하지만 혼촉발화가 모두 발화위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유해위험도 포함된다. 2이상의 물질이 혼촉하여 발화위험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면 양자가 접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강한 혼촉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산․용해․증발 등의 물질이동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고 그 계(系) 전체로 열의 발생, 방산에 따라 발화하여 재해에 이르면 그 해석은 대단히 복잡한 현상이 된다. 혼촉발화의 현상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촉하면 즉시 반응이 일어나 발열․발화․폭발에 이른다. ② 혼촉 후 일정시간을 경과하여 급격한 반응과 함께 발열․발화․폭발에 이른다. ③ 혼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을 만든다. ④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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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 사례 | 이중계약서, 미등록업체,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❶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① 건축주 일괄도급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불법 하도급 →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❷ 미등록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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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1. 공동계약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공동수급 협정: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 각 구성원별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 제출 2.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일 `20.9.1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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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 설계) 성능기반설계 기본 고려 사항 | 하중, 재료, 성능검증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4 20 01 : 2022 콘크리트구조 설계 (강도설계법) 일반사항 성능기반설계 기본 고려 사항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부록은 성능기반형으로 설계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검증 방법의 개념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발주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또는 환경성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성능지표를 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요구성능의 검증은 본문에 제시된 설계 방법 또는 이 부록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1) KDS 14 20 01(1.3)에 따른다. 2. 설계 원칙 2.1 일반 사항 (1)콘크리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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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분자, 이온, 동위원소의 구조

원자, 분자 및 이온 가. 원자의 구조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Dolton이 제창)이며 양(+)으로 하전된 핵과 그 주위를 전자라고 불이우는 음(-)으로 하전된 입자가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동일하므로 원자가 지닌 전체 전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부가 핵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자 한개의 질량은 가장 가벼운 수소원자의 핵의 질량의 1/1836에 해당된다. 비록 원자핵이 무겁다고 하지만 원자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그 크기는 매우 작다. 대표적인 원자의 반지름이 약 1 내지 25옹스트롬(Å)인데 비해 원자핵의 반지름은 약 10-5 Å이 된다. 원자를 지구에 비유한다면 원자핵은 작은 축구운동장보다 작아 직경이 200피트에 불과한 땅덩어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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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연발화의 분류, 자연발화 발생 조건, 자연발화 사례

위험물의 특수한 위험성 - 자연발화 1. 개 요 넓은 의미에서 자연발화는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점화에너지를 부여하지 않는데도 상온에서 물질이 공기 중 화학변화를 일으켜 오랜시간에 걸쳐 열의 축적이 생겨 마침내 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발화에너지는 화학변화로 생긴 산화열, 분해열, 중합열, 흡착열 등이다. 2. 자연발화의 분류 가. 완만한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경우 (1) 공기 중 자연산화하고 산화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 건성유(아마인유, 해바라기유, 들기름, 동유) 및 반건성유(채종유,면실유,대두유)가 적셔진 다공성 가연물과 원면, 석탄, 황철광, 금속분, 고무조각 등 (2) 자연분해시 발생하는 분해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류, 니트로글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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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 (ㅇ)압축철근비, 앞부벽식 옹벽 ~ (ㅎ)휨인장균열, 휨철근

(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압축철근비(compressive reinforcement ratio):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압축철근 단면적의 비 ∙앞부벽식 옹벽(buttressed retaining wall): 흙과 접하지 않는 쪽에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앵커(anchor): 강재요소로서 콘크리트 치기 전 설치되거나 혹은 굳은 콘크리트 부재에 후 설치되어 작용 하중을 전달 ∙앵커 그룹(anchor group): 대체로 동등한 유효묻힘깊이를 갖고, 인접 앵커 간 간격이 가까워 투영면적이 중첩되는 다수의 앵커 ∙앵커뽑힘강도(anchor pullout strength): 앵커 자체 또는 앵커의 주요부가 주변 콘크리트를 심각하게 파괴시키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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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 설계고려사항, 구조설계도서

1. 콘크리트 구조 설계고려사항 (1)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 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시공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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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격 업무정지처분) 공사 중 전도사고와 구조계산, 안전도 검토, 설계 소홀 여부 | 2014구합12369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36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기술자격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3.7.30.D램프 확장구간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방호벽 공사 중 교량이 전도되면서 상부에서 작업하던 작업장비와 근로자가 추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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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암의 면역세포치료에 핵심적인 킬러 T-세포 탈진 억제 및 탈진 T-세포 소생기술 제시

고형암의 면역세포치료에 핵심적인 킬러 T-세포 탈진 억제 및 탈진 T-세포 소생기술 제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성노현 교수 연구팀 1. 연구필요성 면역계는 체내에 발생하는 암세포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CD8 분자를 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킬러 T세포 (CD8 T세포)가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개발되어 부작용이 거의 없고 기존 항암제보다 치료효과가 우월한 항암 면역관문억제제(항 PD-1/항 PD-L1 항체, 항 CTLA4 항체 등)도 모두 CD8 T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암 조직에 침투해 있는 이들 세포는 암 환경에 의한 만성적 자극을 받으면서 기능을 점차 잃게 되는 세포 ‘탈진(exhaustion)’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밝혀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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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미생물 수평 유전자 이동 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슈퍼박테리아의 진화와 출현 분석)

세계 최대 규모의 미생물 수평 유전자 이동 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슈퍼박테리아의 진화와 출현 분석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김희발 교수 연구팀 1. 용어설명 Horizontal Gene Transfer (수평적 유전자 이동) 미생물 개체에서 미생물 개체로 유전 형질이 이동되는 현상 2. 연구필요성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나 인간에게 유해한 유전자들은 다른 미생물 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신/변종 병원균이나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원인이 되곤 한다. 이러한 유전자의 이동을 수평적 이동 유전자라고 하며, 이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HGTree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유전체의 수평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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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콘크리트 구조설계 관련 | (ㄱ)간격슬리브, 갈고리 ~ (ㅇ)압축대, 압축지배단면

(용어설명) 콘크리트 구조설계 ∙간격슬리브(distance sleeve): 언더컷앵커, 비틀림제어 확장앵커 및 변위제어 확장앵커의 중심부를 둘러싸는 확장되지 않는 슬리브 ∙갈고리(hook): 철근의 정착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을 말하며, 철근의 끝부분을 180, 135, 90 등의 각도로 구부려 만듦. ∙갈고리볼트(hooked bolt): 앵커 하단에 위치하고 가 최소한 3인 90갈고리(L볼트) 또는 180갈고리(J볼트)의 지압에 의하여 정착되는 선설치앵커. 와 정의는 KDS 14 20 54 참조. ∙강도감소계수(strength reduction factor): 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부재 강도의 추정 및 해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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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014구합17517

사건 2014구합175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역삼종합시장재개발사업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기반시설부담금 786,122,75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6-22 외 5필지 2,503.5m2(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 거지역)에 있던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주상복합 1개동 68세대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역삼종합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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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의 구성 설명 (+ 배터리 열폭주 현상 조심하기, 전기차 배터리 이용 팁)

1. 전기차 배터리의 구성은? 가솔린 차량의 심장이 엔진이라면,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셀 전기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는 전지의 기본단위(양・음극 등을 알루미늄 can 및 pouch에 넣은 형태) 배터리라고 하면 보통 배터리 단품 '셀'을 말합니다. 셀은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 등 배터리의 4대 요소가 들어있는 배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입니다. 나. 모듈 셀을 일정한 개수로 묶어 프레임에 넣은 조립체(셀을 외부 충격과 열, 진동 등으로부터 보호)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셀만으로는 부족할 때 여러 개의 셀을 합쳐 모듈로 만듭니다. 이렇게 적게도 12개에서 많게는 48개 이상까지 셀을 모아 모듈을 제작합니다. 셀의 상태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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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

새로운 반응 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금속-가수분해효소의 설계 서울대학교 화학부 송윤주 교수 연구팀 1. 연구필요성 금속효소에서 보이는 반응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도전과 확장 2. 연구성과/기대효과 세포 외막에서 발견되는 원통 모양의 단백질을 재설계하여, 아연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가수분해 반응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인공 금속-가수분해효소를 설계, 합성하였다. 그 결과, 자연계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는 구조 및 반응기전을 통해, 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 기존에 알려진 금속효소 반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영역을 재정의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효소의 서열-구조-기능이라는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효소의 반응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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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제한 계약의 효력 (상법 제335조) | 주식양도금지의 효력

1. 주식양도의 제한이란? 통항 합작투자나 벤처 사업에서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일정기간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에 대하여 상대방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상대방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내용이 약정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2. 주식양도제한 계약은 유효한가? 주식의 타인 양도에 관하여 상법은 아래와 제335조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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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 보유주식 처분금지 조항과 위약벌 규정 | 2012나65654

사건 2012나65654 위약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원월드비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디지탈아리아 2. 주식회사 A프로덕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13871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에 대한 2009. 5. 29.부터 2012. 1. 11.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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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 근린생활시설 수익 분석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use of buildings)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structure), 이용 목적(purpose of use) 및 형태별(style)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이라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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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을 임의 변경하여 사문서위조로 처벌 받은 사례 | 2015노4929

사건 2015노4929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세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정4628 판결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사실 기재 변경 정관의 작성으로 인해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당시 D 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의 주주들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G 등'이라 한다)가 모두 파산 내지 폐업된 상태였던 점, 정관 변경으로 잘못된 정관의 내용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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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리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1.건축물의 용도란? 용도(用途)의 사전적 의미는 쓰이는 곳 또는 쓰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일.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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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 2020누64318

사건 2020누64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홍자경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20구합52713 판결 변론종결 2021. 4. 16. 판결선고 2021.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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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와 정관의 차이점 | 주주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

1.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금으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출자하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는 회사와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주라는 지위라는 지위를 통해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주는 주주의 지위에서 보유하는 권리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주주와 회사간의 법률관계, 주주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상법에서 규정합니다. 다만 상법은 다양한 주주 등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법 외에도 회사의 기본규칙을 정한 자치규범인 정관에서도 규율합니다. 2. 주주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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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1주 1의결권의 원칙 | 2009다51820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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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지배권 확보를 목적으로 신주 발행) 신주 발행 하자와 무효 | 신주발행무효의 소 | 2016가단3233

사건 2016가단3233 신주발행무효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가 2016. 1. 14.에 한 20,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원)의 신주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으나, 2014. 4. 22.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15. 2.5.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16. 8. 12.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는 축산물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1. 19. 자본금을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 30,000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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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의 요건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의 요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권입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아래의 3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1.멸실, 훼손, 공용징수 질물의 멸실,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야 합니다. 멸실, 훼손이라 함은 물리적 멸실 훼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멸실, 훼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법률상 멸실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 사례 1. 사실관계 1) C은 2016. 5. 17. A레포츠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외 9필지 지상 건물 지상 2층 중 동남쪽 방향으로 1,476m2 이 사건 건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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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사례

민법상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 민법에 근거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질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2.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 물상대위의 목적은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기타 물건이 물상대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즉 물상대위의 목적은 현실의 금전 기타 물건이 아니라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 기타의 대표물의 지급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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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대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사례 | 배당표 경정, 2004나7118

사건 2004나7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5993 판결 변론종결 2004. 8. 18. 판결선고 2004.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3.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17,523,4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217,523,49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531,594원 및 이에 대한 2003. 4. 23.부터 제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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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른 소득 인정 방법 (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 2017나6541

사건 2017나654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가단5217733 판결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88,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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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기와 정압기실의 의미와 구분 | 아파트 정압기실의 역할과 관리단의 관리행위

가스공급시설에는 정압기와 정압기실 있습니다. 1. 정압기 정압기(靜壓幾)란 도시가스의 공급압력이 제한된 영역에서 고압에서 중압으로, 중압 에서 저압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감압하여 소비처에 필요한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2차 측의 압력을 허용범위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그리고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여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을 가진 기기입니다. 정압기는 정압기용 압력조정기(Regulator)와 그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2. 정압기실 정압기실은 정압기가 설치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정압기실은 옥외에 주로 설치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옥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압기실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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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이란? | 물상대위 인정 근거 | 민법과 특별법상 물상대위권

민법: 물상대위권 1. 물상대위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질권 대상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질물의 실체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질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금융기관은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권자는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 기타 물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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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기술인)

건설업 직종 정리 해설 (작업반장, 십장 ~ 품질관리 기술인) Ⅳ. 직종 해설 직종번호 직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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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공 일실수입 인정방법 + 일용직의 월 가동일수 계산방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12다60602)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광산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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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및 월 가동일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 | 2021나21389

사건 2021나2138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프 담당변호사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김중기, 박찬주, 서정욱, 손준수, 윤여헌, 안여운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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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구매 및 운송 계약 관계 정리 |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료 계상 문제 |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1.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 사례 # A건설업체는 매년 성실하게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지역의 중소업체이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징당했다.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 - 고용부, 레미콘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 건설사, 계약하지도 않은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 산재보험료 = 노무비 x 3.7% # B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를 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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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이란? 스팩합병 가능성과 스팩 투자 시작 시점

1. 스팩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입니다. 스팩(SPAC)은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합니다. 비상장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스팩은 공모를 통해 투자 자금을 모으고 인수합병 대상 기업을 찾습니다. 2. 스팩이 합병을 못하면? 스팩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자동 상장폐지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장사와 달리 상장폐지 되더라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원금에 가까운 투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스팩은 주식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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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직종 노임 단가(시중노임단가) | 건설업 임금 실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 시중노임단가 ) Ⅲ. 개별직종 노임 단가 번호 직종명 2022.9.1 2022.1.1 2021.9.1 2021.1.1 1001 작업반장 191,344 189,313 182,544 180,013 1002 보통인부 153,671 148,510 144,481 141,096 1003 특별인부 192,375 187,435 181,293 179,203 1004 조력공 162,577 160,048 153,674 152,740 *1005 제도사 207,792 194,662 188,233 186,251 1006 비계공 269,039 262,297 254,117 247,977 1007 형틀목공 246,376 242,138 230,766 226,280 1008 철근공 240,080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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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4) 국가계약법의 1차적인 수범자는 국가 등의 계약담당공무원이다.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연히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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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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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기성대가의 범위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 속초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사례

1. 계약금액조정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제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증액조정시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15 을 공제합니다. 아래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자동인가? 조정신청일 이전에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기지급받은 기성대가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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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 | 국가계약법

1.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할까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 야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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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 정리 | +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의미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esca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가종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심화하면 공사계약 진행에 무라기 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변경을 경감시켜 계약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제도입니다. 2.물가변동과 계약금액조정사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64조(물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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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상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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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에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제한한 사례 (국가계약법) | 2011나7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환율이 원고들의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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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 | 2018고정814 방화문 및 방화셔터

사건 2018고정81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405호에 있는 (주)B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 학교 신축건물 공사'의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이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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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재범률 |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방법 | 소년범죄와 전자발찌 관계

1. 전자발찌와 재범률 성범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률이 높습니다. 범죄 중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서처벌에 부가하여 감시 및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렇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 또한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현황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지난해 대비 0.11% 감소했습니다. 훼손율도 낮아졌습니다. 2. 전자발찌의 세가지 종류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휴대용 추적장치·재택감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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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설명) 방화문 기준, 시험방법 | 방화문 품질인정제

방화 관련 주요 건축자재 설명 1.방화문이란? "방화문"이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을 말합니다. * 갑종방화문은 차열(1시간) 및 비차열(30분이상) ․ 사용장소는 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벽의 개구부, 피난계단 출입구 등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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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설명) 방화셔터란? | 방화셔터의 대피방법 | 방화셔터의 성능 기준

1. 방화셔터란?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셔터입니다. 화재에 저항하는 기능이 있는 셔터입니다.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서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많이 설치합니다.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의 용도로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됩니다. 평상시에는 개방되어있다가 화재시 연기나 열을 감지하게되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방화구획을 형성합니다. 셔터로 차단된 두 구획간에 사람이 갇히지 않고 탈출하거나 또는 구조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폐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습니다. 2. 방화셔터의 종류 방화셔터는 분리형 방화셔터와 일체형 방화셔터로 구분됩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입니다. 보통 지하철에 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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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위헌확인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사건 2020헌마6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관, 박관형, 이관우, 이태선 결정일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부터 ‘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방화셔터 중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자인바, 2020.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서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의 근거규정이 모두 삭제되자,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202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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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1주택

1.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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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스트레스 조기탐지 시스템 | 스마트 근접 표면 센싱 시스템(4S-SIF)

연구팀은 SIF를 탐지하기 위한 스마트 근접 표면 센싱 시스템(4S-SIF)을 개발하였고,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4S-SIF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분광계 기반의 시스템보다 저렴하고 사용하기 쉽게 개발되었다. - 4S-SIF에서 탐지한 SIF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분광계 기반의 SIF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 4S-SIF는 제초제 처리 후 증가하는 SIF를 탐지하였는데 이는 육안판별보다 4일이상 선행했다. 식생 스트레스 조기탐지 시스템 개발 [용어설명] 1. 태양 유도 엽록소 형광물질(SIF, Sun-induced Chlorophyll Fluorescence) 엽록소에 흡수된 빛에너지는 화학적인 반응에 사용되거나 열 또는 형광으로 방출된다. SIF는 태양광에 의해 유도된 빛이 엽록소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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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화재 사례 소개 | 이중주차 차량 등 공간 협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화재 사례 1. 화재사례 1) 일 시 : 2021. 3. 5.(금) 02:46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 3) 건물구조 :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상 20층 1동, 연면적 8,612.72m2 4) 화재원인 : 미상 2. 화재개요 21년 3월 5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아파트 주민 105명이 대피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방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 주민들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흡입, 화상 등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로 주민 10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에는 펌프차, 굴절고가차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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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서면발급,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하도급법 위반)

1.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교부의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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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 | 전기통신의 감청 의미 (2022도9877)

사 건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가 제출한 방송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위반 여부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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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 무주택 인정기준

1.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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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교세포에 의한 불안장애 조절 기전 (뇌의 해마 성상교세포를 타겟으로 한 불안장애 치료 가능성)

성상교세포에 의한 불안장애 조절 기전 규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성중 교수 연구팀 1. 연구의 필요성 불안장애는 전 세계 성인의 약 30% 이상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으로 많은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의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으로, 그 치료가 매우 시급한 정신질환이다. 2.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불안한 환경조건에서 뇌 해마 성상교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성상교세포 활성이 항불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마우스 동물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신경세포(neuron) 관점에서만 연구되던 기존의 불안증 연구에서 벗어나, 뇌의 또 다른 세포인 성상교세포(astrocyte)가 불안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힘으로써 불안장애 발병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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