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용어 ㅇ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ㅇ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재해를 말함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적용 범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 (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