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가 그 취지 입니다. 2.
허위나 무효에 근거한 계산은?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진실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상의 기초적 사실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