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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 대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사례 | 배당표 경정, 2004나7118

 (물상대위 대상) 보험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사례 | 배당표 경정, 2004나7118

사건 2004나711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5993 판결 변론종결 2004. 8. 18.

판결선고 2004.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창원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3.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17,523,49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217,523,494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7,531,594원 및 이에 대한 2003. 4. 23.부터 제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