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상세 의견서 - 의료감정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 1. 현행 의료감정의 문제점 의료감정은 공정성, 객관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감정(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은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감정 자체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사건 등에서 감정 절차의 지연 및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 내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여 감정의 문제로 재판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