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및 하도급 위반사례(예시) ❶ 미등록업체에 일괄도급 → 소방업체에 불법 하도급 → 이중계약서 작성한 업체에서 착공신고 불법 이중계약(건축주 → 소방시설공사업체) ① 건축주 일괄도급 → ② 건설·전기 등 회사 (소방공사업등록 미등록) 불법 하도급 → ③ 소방공사업체 (실제 공사) 신고 → 소방서 착공신고 (건축주→③업체와 이중 공사계약서 제출) ① 건축주 : 법 제21조제1항 도급위반(법 제36조 벌칙)/법 제21조제2항 분리도급 위반(법 제37조제4의2호 벌칙) ② 건설·전기 등 회사 : 법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법 제35조 벌칙) ③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위반(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❷ 미등록업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