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에 이어 해양수산 각 산업별 주요정책을 살펴봅니다. 2.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근래 "국민레저"로 발돋움한 낚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입니다. 관련하여 예전에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구역을 주제로 한 행정규제 이슈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규제의 명과 암 1. 낚시의 경우 현재 그 동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blog.naver.com 3.
해당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낚시산업 육성"과 "관련제도 정비"의 2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 산업육성 파트의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등 동호인 편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낚시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 산업수요로 흡수를 유도하는 대중친화적 정책이 눈에 띕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낚시통제구역 제검토"관련 내용도 보이네요. 참고- 주요내용(산업육성) 5.
다만 제도정비 파트의 경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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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책자료②] 2024년도 낚시진흥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