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제8~11회, 2020~2023/ 끝)

제8회(2020) [제1문] 어업조합법인 甲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 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를 건축하기 위 하여 B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甲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甲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甲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출문제(제8~11회, 2020~2023/ 끝)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