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년 전쯤 "침몰선"관련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① 1.
일전에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폐선관련 행정이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해변이... blog.naver.com 해당 주제는 원래 2개 포스팅으로 나누어 기획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외근을 다녀오며 우연히 폐선관련 동영상을 보다가 본 포스팅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속담을 실천하여...
글을 써봅니다. 1. 사건 개요 수심 120m 심해에 침몰한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방치선박 제거명령 등)의 적법·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2.
사건 경과 2015.4.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피고, 이하 '부산해수청')관리 하 공유수면에서 원고(이하 '선박소유자')소유 선박이 침몰함. 2015.4.17.
부산해수청이 선박소유자에게 방치선박 제거명령(심해 120m)을 내림. 이후 선박소유자는 전문...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下)](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TRfMTI5/MDAxNzIzNjE4MTcxMzc5.1sL5vr-jIzf5REG7rL-3bPhROPdQg1j3tP-8ehWIkYEg.8fsDlllPlAVSnl8zeM7bR2GXzgnw4x4t8k2KJLvik3gg.JPEG/boat-4696904_1280.jpg?type=w2)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주앙해양안전심판원
#
지방해수청
#
지자체
#
침몰
#
침몰사고
#
침몰선박
#
폐선
#
항만
#
항행
#
항행쟁애물
#
해사안전법
#
해양
#
해양수산부
#
제거명령
#
제거
#
공유수면법
#
관리청
#
명령
#
방치
#
방치선박
#
부산지법
#
선박
#
선박의입출항에관한법률
#
선박항행
#
오염
#
유류
#
잔존유
#
장애물의제거
#
해양오염
원문 링크 : [부산지법] 침몰선 제거명령 등 취소청구(2021) (下)
![[교육] K-오션 MOOC(해양수산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TVfMjYw/MDAxNjc2NDI2MzY4MTU2.IhBMnM17t373M0hh4des49bOuW5wwQ58b0FoZGm5qk4g.QdQy2zoOBSa6apC3S6nZYcbiz_POFkPhE1PWjoI46I4g.PNG.bigocean0801/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