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제4~7회, 2016~2019)

제4회(2016) ※ 제1문 40점 문제가 논점별 분설형으로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3문 역시 준사례형으로 출제되었네요.

[제1문]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은 ‘OO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甲이 2016. 9. 7.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령상의 처분기준에 따라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한다(식품위생법령상 이 경우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10점) (3)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비로소 거친 경우라면,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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