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행정규칙 현황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현황(1):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 blog.naver.com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2024. 8. 30.기준)에 이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현황을 올립니다. (2024. 3. 기준 : 현 시행규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연관된 조례·규칙(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같이 살펴봐야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규칙수가 약 1,300개에 달하는 관계로, 몇 차례에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① 고시·공고 (해양수산부)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1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해양수산부고시 2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3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해양수산부고시 4 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5 강선의 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