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법령 중 「법률」 현황입니다. (2024. 8. 30.기준) 실무상으로는 고시·규정·기준·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이 1차적인 업무처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해당 규정들도 한번 정리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소관(부처내) 법률 1 해양정책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 해양정책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해양정책실 국립해양박물관법 4 해양정책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해양정책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해양정책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7 해양정책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해양정책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9 해양정책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10 해양정책실 극지활동 진흥법 11 해양정책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2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13 해양정책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
#
법령
#
법률
#
소관법령
#
소관법률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법령
#
해양수산부법률
#
해양수산부소관법령
#
해양수산부소관법률
원문 링크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현황
![[해사뉴스] 레저보트 어항 슬립웨이 이용에 어업인과 갈등 고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ZfMjkz/MDAxNjY3NzQyODU5MDUw.0nNUBxjUGEv0bo8QEM6DciaRdFS_RGeZQ5aFCAYi8r0g.LAHOOFKpibZmC13DHojHgIGHVIAIh8a_D0A2kRdunUQg.PNG.bigocean0801/%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_%BA%B9%BB%E7%BA%BB-001.png?type=w2)
![최근 근황(2023.10.6.): 감정사[Surveyor] 합격, 어선중개업 교육 수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ZfNjgg/MDAxNjk2NTY2NDA5MTU2.-xD9_IapMDWfn28-T18atS0G1P0ZuhcOI_tJCSeHcFkg.nUjsHFvuEspr8utIATZNIBp5jaZhLK3las83N3aherQg.PNG.bigocean0801/image.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