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 (2024. 7. 26. 시행)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강원도 해루질 금지조례(정확한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관련 문의가 너무 많아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례 시행 첫 해임을 감안,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우선 홍보·계도기간을 가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도측 관리안인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제정 및 실시는 2023. 5.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루질 규제강화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자치입법을 통한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의 필요성은 십분 공감하나... 무엇보다 어업인-비어업인 간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조정과 절충이 제도 안착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2023.05.26.): 해루질 규제강화 지난 몇 주간의 바쁜 업무처리와 출장들을 뒤로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려 봅니다. 1. 해루질이라는 단... blog.naver.com 지자체 조례시행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