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수법과 3가지 예방법
올해 들어 인천과 화성, 부산 등에서 전세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2,500여 채, 동탄 500 채 등의 피해 규모입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면 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나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수법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기의 법률적 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요, 전세사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예로 수법을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개발업자 A씨는 종합건설업체 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완공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차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