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이번 주에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전후 상황에 대해 얘기 후 최종적으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주셨고 소통이 잘 돼서 큰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비용인 점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 관련 뉴스도 자주 보게 되고, 저도 법률 용어에 대해 알고 있어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보고, 전과에 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건들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 절도, 사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현장조사와 가해자 대면을 통해서 어떤 사안을 있었는지 파악하는거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사건기록이 이관(송치) 되고,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진행 후 유죄라고 판단되면 합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