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송치와 집행유예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와치남입니다. 올해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중 하나는 소송과 재판입니다. 40년간 법원에는 갈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는 경매 법정에도 가보고 올해는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판 관련 기사나 뉴스에도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모르는 관련 용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소 뜻을 알아보고, 집행유예 판결, 송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사기, 절도,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현장조사, 가해자 대면을 통해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기록이 이관됩니다. 검찰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각각의 변론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인 형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