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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의 경우 전문 세무사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까지는 웹툰, 웹소설 출판업과 인디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 위주로 포스팅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쪽도 쿨타임이 돈 것 같아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 영역은 모바일 게임 개발업이랑 겹치는 성격이 있긴 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건 모바일 게임 업계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pc게임의 경우는 스팀이 있겠네요.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15% 또는 30%의 수수료를 걷어갑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수료이지만 이런 플랫폼 없이 소프트웨어 및 앱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웹결제를 유도해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결제하곤 하기 마련이죠. 우리나라 모바일 메신저 1황인 카카오톡도 플랫폼 수수료를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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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전문 세무사)연재형 웹콘텐츠의 ISBN 부여 종료가 유예 되었습니다

저번에 연재형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폐지 소식을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의 세금 변곡점이 온다? (feat. ISBN폐지와 어시스턴트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큰 내용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큰 ... blog.naver.com 그런데 연재형 웹콘텐츠인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폐지가 유예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월1일부터는 ISBN 대신 UCI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1년 유예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ISBN 부여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혼란을 고려해서 유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적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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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1편 (스팀/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스토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한 달이었네요. 그간 블로그 포스팅을 소홀히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꾸준히 블로그를 직접 포스팅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던데 참 존경스럽네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청년 창업 인디 게임 및 모바일 게임 개발업입니다. 몇 차례 다룬 주제긴 한데 그간 업데이트된 이슈들이 있어서 좀 더 내용을 보충한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의 강력한 혜택. 반드시 실질에 따라서 적용받아야 앱 개발 또는 게임 개발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고민하셨다면 한 번쯤 창업으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이 부분 축소되었습니다. 이 건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더라도 5년간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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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2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청년 앱 개발자 및 인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절세 전략 1편 (스팀/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스토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 blog.naver.com 이번엔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세무 이슈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팀원의 월급 및 외주비 초기에 자본이 전혀 없이 시작한 프로젝트라면 사실 1인 개발, 아니면 소수의 마음 맞는 팀원들로 구성된 개발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상 팀장과 팀원들의 열정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법인이 아닌 이상 대표자인 본인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팀원에 대한 인건비나 외주비용은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모두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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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게임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입법 추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네이버 뉴스에서 아래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5313?sid=101 [단독] '웹툰·게임' 세금 덜 낸다…입법 추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인 K-콘텐츠 육성 관련 입법에 나섭니다. 웹툰, 게임과 같은 문화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투자유인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아마추어 작 n.news.naver.com 저희 쪽에는 게임 개발업, 웹툰 제작업과 같이 콘텐츠 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기사였습니다. 일단 "입법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갈길은 멀다고 봐야겠지만 나중에라도 입법이 확정된다면 게임과 웹툰이 받던 역차별(?)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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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콘텐츠 UCI 본격 시행에 따른 작가님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 안내 (부가가치세 면세 및 UCI 관련 Q&A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한 번 다뤘던 내용인 웹툰, 웹소설에 대한 ISBN 종료 및 UCI체계 도입에 대한 사항이 최근 업데이트 되어 새로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웹툰, 웹소설이 사용하고 있는 ISBN 체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고 2026년 1월 1일부로 UCI체계를 사용하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UCI 등록관리제도 안내문을 PDF로 올려놓았는데 첨부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VER1.6) 웹콘텐츠 UCI 등록관리제도 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UCI 도입배경에 대해서 TMI로 말씀드리자면 ISBN의 경우 한국만 쓰는 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차별 ISBN 부여의 비효율성 웹툰이나 웹소설은 보통 50~200회 이상 연재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들 회차마다 ISBN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ISBN은 한국만 쓰는 번호가 아니죠. 웹툰,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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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 업데이트 (2025.1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상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라거나 유의할 사항들은 되짚어보는 글이 되겠네요. 아동발달센터의 경우 크게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들도 이미 익숙하고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도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1. 발달센터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 2. 발달센터의 바우처 매출 소득세 과세 vs 비과세(과세제외) 3. 선생님들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4. 업종코드는 뭘로 하나요? 이상의 이슈를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센터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일반사업자로 내야하나요?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일단 치료나 심리발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므로 과세사업자로 내야합니다. 만약 상담만 제공하면 면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첫째, 우선 치료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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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작가님의 조세불복 승소 소식 뉴스을 듣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3851?sid=101 [단독] 유명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서 수억원 돌려받았다 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한 것은 n.news.naver.com 방금 위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서 웹툰 과세vs면세 이슈에서 문제가 되었던 ISBN 이 일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나 기사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짐작은 가능합니다. 기사의 바로 이 내용인데요 과세관청은 웹툰이란 '전자출판물'을 플랫폼에 공급한 게 아니라 웹툰을 플랫폼이 사용허락하는 '용역'으로 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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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소설의 ISBN과 도서정가제 (feat.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월 부가가치세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를 거친 후 한 숨 돌릴 수 있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긴하지만 1, 3, 5월에 비하면 다소 여유있는 편이라 미뤄뒀던 포스팅을 올릴 시간이 생기네요. 오늘 다룰 포스팅은 웹툰, 웹소설 출판업을 내신 작가님들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바로 ISBN 인데요. ISBN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ISBN의 폐지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세무사로서 짚어볼 만한 세무상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ISBN이란 무엇인가 2. ISBN이 웹툰/웹소설 출판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3. 웹툰/웹소설 대상 ISBN 폐지 4. ISBN 폐지로 인한 세무상 쟁점 5.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 1. ISBN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책에 숫자와 함께 바코드 같은 것들이 찍혀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ISBN의 예시 이 ISB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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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의 세금 변곡점이 온다? (feat. ISBN폐지와 어시스턴트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큰 내용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진행과정을 팔로업 하면서 확인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로는 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일을 감히 예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가급적 법령 등의 딱딱한 내용은 최소화하고 편하게 제 마음 가는대로 적어보려 합니다. 1. 사건의 시작 우선 사건은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웹툰, 웹소설의 경우 ISBN을 받으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간행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되면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15% 할인이 가능하며, 가격으로 할인하는 것은 10%까지 가능) 그러다보니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통해 고객확보가 절실한 출판사나 웹툰플랫폼도 불만이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작품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 불만이었습니다. 2. 웹툰, 웹소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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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개발업, 1인 게임 개발자의 스팀/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게임 판매시 세금 신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게임 개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종종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서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데 매출이 큰 게임 개발업이라거나 영세율 매출이 커서 부가가치세가 환급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에서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입장에선 이 게임개발자의 매출이 어떤 기준으로 신고되었는지 바로 알 방법이 없죠. 이럴 때 당최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가 나온 것인지 세무서에서 궁금할 순 있는데 문제는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raw data를 그대로 세무서에 던져(?)버리면... 담당자가 썩 좋아하진 않겠죠. 아무튼 보통 소규모로 시작하는 인디 게임 개발업의 경우 매출이 없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있다고 해도 매출 채널/ 플랫폼이 많지 않아서 종종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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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과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 본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꼭 주의하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포스팅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옛날에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전이라 팔로업 할 부분이 있어서 새로이 써보려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혜택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혜택이 현존하는 세제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였는데, 종종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년과 올해에도 몇차례 뉴스가 나오더니 결국 혜택 축소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정안 같은 딱딱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국세청 보도자료와 언론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사업장소와 서류상으로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표 사례) 2) 실제 영위하는 사업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상호와 업종만 서류상으로 바꿔서 사업자등록 후 창업으로 위장한 경우 3) 개인사업자 폐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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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개발자, 1인 게임 개발자분들의 업종코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이슈 중 하나인 업종코드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보통 기장을 맡기기 전 오프라인 or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압도적으로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바로 업종코드입니다. 예창패처럼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데요. 이 사업자등록 때 기재할 업종코드 때문에 게임 개발자분들이 늘 골치를 앓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게임 개발하기도 바쁜데 게임 개발업의 경우 연계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그냥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게임개발업은 플랫폼, 지자체, 게관위, 국세청 등등 관련된 곳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 영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당기관 및 플랫폼 내용 비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스팀 등 플랫폼 DUNS / W-8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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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작가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모티콘 작가의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이모티콘 작가님들의 세금 문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의 세금 문의에 비해서는 연락 오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체감상 2~3년 전에 비해서 확연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웹툰, 웹소설 작가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수익의 지속성이 웹툰, 웹소설보다는 짧은 경향이 크다 보니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웹툰, 웹소설은 연재를 시작하고 수익화가 되기까지 어렵고 투자비용과 기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수익화가 되면 소위 출하되거나 지표가 안 좋아서 작가 스스로가 중도에 연중 혹은 급하게 마무리 짓지 않는 이상 상당 기간 수익이 지속됩니다. 반면 이모티콘은 상대적으로 웹툰, 웹소설보다 결과물을 내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덜 드는 편입니다. 물론 승인부터 수익화까지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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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스트리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치지직 스트리머의 세금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2월27일을 끝으로 트위치가 故트위치가 되면서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아프리카와 치지직으로 플랫폼을 이전하였습니다. 영어권 국가 or 영어 사용 스트리머같은 경우 글로벌 시청자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는 고립어이고 이에 따라 시청자 대부분 역시 한국인이다보니 스트리머분들 입장에선 치지직이나 아프리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일부 해외 시청자 비중이 높은 소수의 스트리머분들은 아직 트위치를 통해 송출하곤 있긴합니다만) 론칭 초기에는 다소 어수선했지만 5월 정식출시를 앞두고 수익 정산 등의 시스템은 대부분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7월이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데 수익정산 방식과 세금신고에 대한 방식이 명확하게 스트리머분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지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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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밑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 blog.naver.com 이번 편에서 다룰 주제는 웹툰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면세 이슈의 핵심인 전자출판물과 ISBN입니다. 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도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2)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 그리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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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1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업 제조 및 도매업보다는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다 보니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쪽과 앱 개발 공급업을 통합해서 작성할까 하다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앱 개발업의 경우 따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게임을 개발하면 인디게임으로 1인 혹은 소규모 팀업으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고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를 내는 행정적인 절차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게임의 출시가 임박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수익은커녕 지출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켜본 인디게임, 혹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단계) 사업자 등록 전 단계 이 시기에는 세무적인 이슈는 발생할 것들이 크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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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 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2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저번에는 게임 개발자분들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매출과 판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하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1인 게임개발,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개발업 세금 1편 (인디게임, 모바일게임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업 제조 및 도매업보다는 콘텐츠나 어... blog.naver.com 게임 개발업의 경우 매출은 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스팀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해외의 플랫폼이므로 USD가 KRW으로 환산되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개발자의 통장으로 그대로 꽂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세금, 그리고 은행 수수료 등이 차감되어 통장에 실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플랫폼 매출을 다뤄보지 못한 분들은 매출을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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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 공급업 세무사) 소프트웨어 개발업, 앱 개발자의 세금신고 및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어느새 2023년도 4분기가 되었네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대한 세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1인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시 때 구글, 애플의 검수를 통과해야 함은 물론 앱을 계속 유지 보수해 줘야 하다 보니 쉽게 만들기 어렵고 최근에는 앱이 워낙 많이 출시되는 관계로 경쟁도 쉽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1인 개발자나 소규모 팀업을 통해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네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주로 B2B, B2C의 형태로 매출이 발생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간 거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거래가 이뤄지므로 매출의 집계가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국내 기업인 경우 거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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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절세 전략 (사업자등록 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문의가 많은 작가분들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작가님들이 절세에 관해 관심이 많아서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웹툰과 웹 소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작가님들의 숫자도 많아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전에 비해서 웹툰, 웹 소설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억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작가님들도 늘어난 영향도 있는 듯하고요. 과거 출판만화가 주류이던 시절에는 그냥 출판사에서 정산해 주는 3.3%만 받고 세금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분들의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였기도 하고 지금처럼 절세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것도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출판만화가 주류이던 90년대~2000년대 초중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최근에는 억대 작가분들도 많고 구글, 네이버, 유튜브, 웹툰 및 웹 소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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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웹 소설 작가의 절세 전략 (창업감면 편)

전편에 이어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의 절세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님들은 1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함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blog.naver.com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혹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5년간 50%, 또는 10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 밑의 사진을 보시면 정보통신업은 되고, 자영예술가는 안 된다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업은 어떤 것이 해당되고 자영예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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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카페도 세액 감면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디저트 카페에 대해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blog.naver.com 어떻게 보면 카페라는 업종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애매한 위치의 업종입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판단할 때, 업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쫓아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시면 다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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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세금, 웹 소설 작가 세금 (feat. 2023년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2년이 거의 마무리된 현시점에서는 2022년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일 방법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2023년에 발생될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큰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작가분들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필터를 해봐야 합니다. 조건 1)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작업실)가 있다. (*자택은 제외) : 즉, 직원 or 별도 스튜디오 둘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 2) 매니지(에이전시)가 있다. : 즉, 플랫폼과 직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매니지를 끼고 연재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조건1)을 확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면세/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독립된 자격의 개인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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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 소설 작가의 세금과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상)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2월 9일에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웹툰 작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를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업계에 계신 세무사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과세관청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웹툰, 웹 소설 작가님들의 세금과 그에 대한 쟁점,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세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가공 인건비와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다들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웹툰, 웹 소설 작가분들이 특히 주목할 사항은 "저작물의 공급"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작물의 공급은 경우에 따라 면세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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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3월부터는 세무대리인들의 본격적인 업무 시즌이 되다 보니 포스팅하는 게 많이 늦어지고 있네요. ㅠㅠ 보통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준비 2월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준비 3월은 법인세 준비와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4월은 법인 부가가치세와 개인사업자 종소세 준비 5월은 종소세와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소세 준비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소세와 7월 부가가치세의 준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으로 시즌이 구성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나 원천세 신고 등의 기본 업무는 계속 발생하고요. 그런데 저 4월의 업무 중 하나였던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2021년부터 일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은 아니고 2019년 개정 세법에서 개정된 것이나 시행일이 2021년도부터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이하의 영세 법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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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3월 29일 월요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급대상기준을 기존보다 더 넓혀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나눠보면 구분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 소기업 전체를 지원 매출액 기준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 4억원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유형에 대해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운영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개업 시기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매출 증가시 지원대상 배제 <해당없음> ①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제외 ②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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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 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 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 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 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 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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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 개발, 1인 모바일 게임, 인디게임 개발사업자의 세금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바쁜 상반기 시즌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리네요. 오늘 다룰 내용은 1인 게임 개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1인 게임 개발, 혹은 소규모 인력으로 팀을 꾸려 프로젝트처럼 게임 개발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개발의 속도는 다소 늦지만 방향성이나 작품의 컨셉 등을 통일성 있게 잡을 수 있고 팀원 간의 불협화음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죠. 또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인 수익 정산에서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독식을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손해도 고스란히 독박이죠. 반면 팀을 구성할 경우 분업을 통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게임아트, 음악 등의 부문을 모조리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이를 도와줄 팀원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1인으로 개발할 경우 외주를 쓰거나 무료 공개 에셋 등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1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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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웹 소설 작가 사업자등록 과연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웹툰작가나 웹 소설 작가분들이 세무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글먹이나, 월천킥을 노리는 웹 소설 작가님들. 네카오 입성을 노리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세금보다는 수익이 최우선적인 관심이긴 한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슬슬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가님들의 경우 크게 상담을 요청할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 일단 사업자등록을 내버렸다.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2)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지 말지 고민이다. 세금 때문에 고민인데, 뭐가 유리한지 당최 모르겠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뭐 간편장부니 단순경비율이니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신규사업자인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니지만 전년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 올해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세금이 크게 절세된다. 네. 대부분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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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게임 개발, 1인 모바일 게임, 인디게임 개발사업자의 세금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전편에 이은 게임 개발사업자의 세금 2편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인 게임 개발, 1인 모바일 게임, 인디게임 개발사업자의 세금 #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바쁜 상반기 시즌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 blog.naver.com 일단 사업자등록을 냈고, 구청에 신고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진짜 세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매출이 나왔을 때 이야기지만요. 우선 웃프게도 인디게임, 1인 게임 개발 사업자의 경우는 AAA급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가 아니므로 Initial Fee 나 Minimum Guarantee, Running Royalty 같은 골치 아픈 요소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은 앱(=게임판매) 판매 수익, 광고 수익, 인앱결제 수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스팀 판매로 인한 수익도 있습니다만, 스팀의 경우 한글 출시인 경우 게등위의 심의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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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스튜디오,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룰 주제는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들과 예술인들이(소설/웹툰,만화/방송/영화/미술/공연 제작 등등)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툭하고 나온 제도는 아니고 예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방주사 놓듯이 계속 '할 거다~ 할 거다~' 얘기를 해오다가 시행 자체는 작년 2020년 12월에서야 이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행한다고 바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죠. 공단에서도, 기업체들도, HR 담당자들도 아직까진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 어디서부터 준비하고 뭘 검토해야 하는지 다들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선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서인지 'OO 공당에서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했더라'라는 흉흉한 소식은 아직까진 들려오지 않네요. 일종의 계도 기간(?)으로 추정됩니다. 자진납세하면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도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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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판업=면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또 출판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내실 때, 사업장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용도도 생각하시고 개업하셔야 합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출판업 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 처리) 우선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판업이라고 무조건 면세가 아닙니다. (출판업≠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의 8을 보시면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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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 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두발 미용업 ㅇ의복 소매업 ㅇ신발 소매업 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ㅇ통신기기 소매업 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ㅇ독서실 운영업 ㅇ고시원 운영업 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 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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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4대보험 요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1년의 최저시급과 4대보험요율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 원 구분 2020년 2021년 최저시급 8,590 원 8,720 원 최저시급은 2021년 8,720으로 종전 8,590원보다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시간인 직장인이라면 (8시간 X 5일 + 8시간 주휴수당) X 4.345주(1달을 주로 환산) X 8,720원 = 1,818,643 원이 최저임금이 되겠네요. 매년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역시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인상된 4대보험요율입니다.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역시 그랬듯 또 올랐습니다. 매년 살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변동 없음 구분 종전 2021년부터 사업주 부담분 4.5% 4.5% 근로자 부담분 4.5% 4.5% 건강보험료-변동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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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요식업 가맹 본부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란? 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 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 <표준국어대사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 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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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 (언어,심리치료)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 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 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 1. 사업자등록 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 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851904 유사 의료업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 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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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세무일정 (feat.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0월의 세무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부터 적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원천세는 매달 있는 이벤트지만 또 그렇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되겠죠? ①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늦게라도 합산배제 신고하시면 받아줍니다) ② 10월 12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10일이 공휴일) ③ 10월 26일까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가 있겠습니다. (25일이 공휴일) 여기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의하 고지세액이 없습니다. 【 월별 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10 05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19.7~2020.6월분 10 05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0.8월분 10 05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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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원문첨부)

우선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문 PDF를 첨부했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201020(11시이후)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토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은 알고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10월 27일부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는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계속 예고해 왔습니다. 저번에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으니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10월부터 더 세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2020년은 부동산으로 아주아주 시끄러운 한 해죠?사... blog.naver.com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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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사업 시작 A-Z까지 ① 사업의 시작: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금 관련 포스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으신 신규 사업자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의 형태가 수백 수천이기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통용되는 내용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사업자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겠죠?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면, 구비서류만 갖춰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큰 무리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종종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전대차, 제조 시설 유무 등등의 판단) 예비창업자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할 사업이 인허가 업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것인데요. 확인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나 하단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사업 여부를 확인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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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세무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1월의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ㅇ30일 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 그 외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0月 인건비 요청 & 11月의 세무일정 안내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 747타워 8층 806호 세무회계 동녘 Tel: 02-6925-2370 Fax: 070-8610-2370 E-mail: [email protected] 10월 인건비 내역 및 신규 발급 신용카드 등록 안내 10월 인건비 내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카톡 or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인건비를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액의 3%) 따라서 미리 인건비 내역을 보내주셔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거나, 분실 후 재발급 받은 경우 : 홈택스에 카드를 직접 등록하시거나,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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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스터디 카페의 세금 업무입니다. 1. 스터디 카페란? 최근에 스터디 카페가 참 많아졌습니다. 저희 때는 독서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프리미엄 독서실이란 것이 생기고, 그 후에는 스터디 카페라는 것이 나타났죠. 스터디 카페란, 말 그대로 차를 (주로 커피)마시며 공부할 수 있는 얘기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독서실에 비해서 이용도 자유롭고, 학습공간에서 간단한 음식료 섭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간 구획도 독서실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보니 공부할 때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가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목적은 공부하러 가기 위한 곳이므로 둘 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까지 말이죠. 2. 스터디 카페 사업자등록... 그리고 독서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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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하기 (PC/모바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장 수임을 위하여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동의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서 방문 두 번째는 PC로 홈택스에서 동의 세 번째로는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로 동의 오늘 다룰 내용은 PC와 모바일로 동의 하는 방법입니다. I . PC로 진행하기 준비물 : 공인인증서 진행순서 1.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3. 세무대리인 수임동의에 체크 후 확인 버튼 누르기 간단하죠?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1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II.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로 수임 동의 하기 준비물 : 손택스 (설치 필요) : 공인인증서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손택스'로 검색 후 어플 설치를 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3.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하기를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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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세무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ㅇ1~15일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ㅇ31일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11월 인건비 요청 & 12월 세무일정 안내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 747타워 8층 806호 세무회계 동녘 Tel: 02-6925-2370 Fax: 070-8610-2370 E-mail: [email protected] 11월 인건비 내역 및 신규 발급 신용카드 등록 안내 11월 인건비 내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카톡 or 이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인건비를 늦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액의 3%) 따라서 미리 인건비 내역을 보내주셔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거나, 분실 후 재발급 받은 경우 (※법인카드는 자동등록되므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 홈택스에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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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세무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지막으로 세무업계의 바쁜 시즌은 일단 끝났네요. 물론 세무사가 바쁘면 사업주 및 대표이사님들도 세금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건 매 한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숨 돌릴 틈이 좀 생기는 하반기에는 그동안 쉬고있던 블로그를 재개해야겠습니다. 아울러 8월의 세무일정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월 일 일정 비고 08 03 2019년 종합·양도소득세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확정신고자) 2019년 귀속분 08 0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장려금 심사 개시(예정) 2019년 정기 신청분 08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0.7월분 08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0.7월 작성분 08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0.7월분 08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20.7월분 08 31 종합소득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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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세무 안내 (바로고/부릉/생각대로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간만에 올리는 세무관련 포스팅이네요. 오늘 올릴 포스팅은 바로 배달대행업체 관련 포스팅입니다. 이것보다 전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달어플매출에 대해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배달 어플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집계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 몇년 간 아주 핫해진 배달 어플의 부가가치... blog.naver.com 오늘은 이러한 배달 자체를 대행해주는 업체, 즉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세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할 요량은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상반기 때 계속 미뤘네요^^;;)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이러한 배달대행업체의 매출이 급증했는데요,아무래도 외출을 줄이거나 홀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업종코드 배달대행업, 퀵서비스업, 늘찬배달업 등으로 불리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퀵서비스업과 늘찬배달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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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은 인허가 업종일까?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맞딱뜨리는 난관 중 하나인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에 앞서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시고 사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이나 인허가 업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 포스팅도 바로 이 인허가 업종여부의 확인 때문에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업종여부도 간편하게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홈택스는 엄청난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도 가능하지만,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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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원, 플라워카페, 플로리스트 세금 및 절세전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꽃집 관련 세무입니다. 예전에는 꽃집 = 진짜 꽃만 파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요즘에는 플라워 카페, 플로리스트 원데이 클래스 등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 비누꽃 등의 상품을 다루는 등 확실히 예전보다 사업의 형태도, 다루는 아이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한 것들로 인해서 케어 할 세무적인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일단 표로 간략하게 볼까요? 구분 과/면세 여부 비고 생화만 판매 면세 수입 생화는 과세 플라워 카페 (꽃 판매 + 카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 필요 생화 판매+ 플로리스트 클래스 운영 생화 및 조화/비누꽃/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판매 이제 케이스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1. 난 진짜로 '꽃만 팔 거야!' 이 경우는 제일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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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세무 관리 및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바로 해외 구매대행업인데요. 최근 몇년간 구매대행 시장 규모가 엄청난게 증가했죠. 그런데 이 구매대행은 사업주도, 세무사들도, 세무서 입장에서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무서에서 파악한 매출과 실제 사업주가 손에 쥐는 매출(=구매대행수수료)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즉, 자신이 물건을 구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국내든 국외로부터 구입하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이를 신고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한 물건가격이 100 + 10(VAT) = 110이고 판매한 물건가격은 110 + 11(VAT)= 12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세 측면에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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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는 분은 필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소규모사업자로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본래 이 감면혜택은 정기신고, 즉 기한내 신고한 사업자들에만 적용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새로나왔는지 기한 후 신고인 사업자들도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6개월간 매출이(6개월 미만 사업장이면 환산한 매출이)4000만원 이내이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하거나 이미 했는데,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못 받은 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서 신고 혹은 수정신고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종전> <현행>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은 최대한 간소하게 올렸습니다. 기한후 신고문의 및 기장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해당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 번호 02-6925-2370 세무사 직통번호 010-5756-2370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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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더 세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2020년은 부동산으로 아주아주 시끄러운 한 해죠? 사실 2017년부터 세무사들은 양도세로 골치를 아파했습니다. 잦은 세법 개정은 물론 복잡해지는 요건들, 특례... 특례의 특례... 등등 물론 파시는 분들도 양도세로 맘 고생을 하셨겠죠? 그나마 사는 분들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지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의 등장으로 인해 그것도 옛말이 되었죠. 정식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줄여서 자조서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그간에는 이 자조서를 내는 기준은 이러하였습니다. 1.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실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근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5의 2.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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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 일단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우선 제목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이후로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신고해야된다지만, 무슨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하의 포스팅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사실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취득-보유-처분의 단계단계마다 얽혀있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종부세(지방세가 아닙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보료까지... 특히 최근 몇 년간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정책 담당자는 물론 부동산 보유자, 예비수요자, 세무대리인 모두 머리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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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주택임대사업자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대리 안내를 위한 포스팅을 작성해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이전에 올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일단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blog.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의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6년만이기에 납세자도, 세무대리인도, 세무서도 생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산 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실관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2채만 보유한 경우라면 낫지만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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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신고유형입니다. 1. 신고유형 유형 신고안내대상자 소득종류 기장의무 비고 S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장부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 없이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 【2019년 매출액 기준】 ㅇ도소매업 등: 15억 이상 ㅇ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등: 7.5억 이상 ㅇ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등: 5억 이상 A 외부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에 의한 신고를 해야하며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발생 B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발생 C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전년도 추계신고한 경우 사업소득 복식부기 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자 D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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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 세금신고 (유튜브/트위치) 꼭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유튜버와 스트리머의 세무처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일전에 해놓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세무 (#1편 사업자등록과 영세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최근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펼쳐졌... blog.naver.com 【유튜버 편】 트위치 TV 스트리머의 세금 그리고 사업자등록 (상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트위치TV의 스트리머 분들에 대한 세금을... blog.naver.com 【스트리머 편 #1】 트위치 TV, 스트리머 세금 및 업종코드 (하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편에 이어 스트리머의 업종코드와 세금혜... blog.naver.com 【스트리머 편 #2】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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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feat. 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를 할 경우, 또 취득을 할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조정대상지역이란 것이 한 번 정해지면 천년만년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정 ·해제되곤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이 지정 ·해제되었음을 모르고 과거에 작성된 글이나 이미지를 보고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크나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 서설은 이 정도로 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STEP 2. 정책자료→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로 들어가서 STEP 3. '조정대상'으로 글들을 검색 및 해당 글 클릭 STEP 4. 관련 게시글 클릭 후 공고문 다운로드 STEP 5. 지정해제 또는 신규 지정 지역 확인, 해지일 및 공고일 확인 만약 국토교통부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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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eXpert 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사실 지식in eXpert 등록 자체는 예전에 해놓았는데 홍보를 하진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워낙 바쁘다보니 별도로 홍보를 안했기에 다소 뒷북성 공지가 되겠네요.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엑스퍼트로서 활동하고 있으니 세무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박동렬 프로필 : 지식iN 친절한 상담으로 사업주의 세금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m.kin.naver.com 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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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로 소득세, 법인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절세트렌드(?)는 창업/고용/청년이였습니다. 예전에 포스팅했던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청년"과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이 아주 강력하죠.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 100%씩 감면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 blog.naver.com 자, "청년"과 "창업"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고용"이겠죠? 그렇게해서 이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조의 7 『고용을 증개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용어 정리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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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법인 대표이사님들을 괴롭히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선 해야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가지급금은 항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설 법인의 경우 대표님들이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지속적인 조언, 그리고 대표님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신고 대행을 하다가 뒤늦게 기장을 의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높은 확률로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발견되는데, 규모가 작다면 개인 재산, 급여나 배당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클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가지급 정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야 활용 가능한 방법이 꽤 많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 퇴직금, 특허권 등) 이러저러한 제약이 붙다 보니 요즘에는 대세(?)로 사용되는 전략은 아무래도, 자기주식취득-이익소각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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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컨설팅,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 내용을 정리하는 포스팅보다는,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올 일이나 복잡한 세법은 크게 등장하지 않으니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가지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리스크와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다뤄볼 내용은, 법인 대표이사님들을 괴롭히... blog.naver.com 가지급금이란 것은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커지게 되었을 때가 문제이죠. 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세무대리인의 노력에 납세자가 별 관심이 없거나, 협조가 없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통장에서 나간 돈이 있는데 대표님도 회계담당자도 "모르겠다. 왜 나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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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세무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2,3월은 사업주님께는 참 힘든 시기같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는... 그런 우중충한 하루의 연속이네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겨운 시기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사업주 분들이 자주 문의주시는 '세금 일정'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본업이 세무업무다 보니 당연히 월별 세무일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님의 입장에선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면 뭐 내라고 날라오고, 엊그제 낸 거 같은데 좀 정신차려보면 또 세금 내라고 뭐가 날라오고 좀 벌었다 싶으면 부가가치세 내라고 또 세무사한테서 연락이 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세금만 내는 것 같다는 하소연이 자주 들리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겠죠. 우선 글로 적어보자면, 사업과 관련한 세무 일정은 크게 1. 원천세와 4대보험료(=준조세) 2. 부가가치세 3. 법인세 및 소득세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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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의 기본 &quot;노란우산공제&quot;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절세 필수템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적금처럼 납입만 했을 뿐인데 세금을 깎아준다는 상품이 있다? 네.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째서 돈을 적금처럼 넣어두기만 했는데 세금을 깎아줄까요? 그것은 정부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영업자들이, 나중에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인데 가입유치를 위해서 혜택을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다가 퇴사 또는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들을 그런 사회안전장치가 매우 빈약합니다. 경영악화, 사업부진, 그 밖의 뜻하지 않은 일로서 폐업을 하게 되어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것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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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 받고 계세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제도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어디선가 한 번 정도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운 사업주분들에게 단비 같은 정책이므로, 꼭 활용하긴 추천드리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다만 모든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이 존재하고, 혜택이 클수록 사후관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는 지원금과 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직원에게는 건강보험료의 감면을 지원해 주고 두루누리제도는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감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지원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비고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215만원 계산시 비과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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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유예. '면제'가 아닌 '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안내문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안내 4월 초에 이런 안내문을 받으신 사업주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말입니다. 본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25일,10월25일에 먼저 예정고지납부 후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가오는 평일)확정신고기간에는 이렇게 미리 냈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장님들이 종종 '아니, 4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는 거에요? 무슨 세금을 매달 내는 거 같아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원흉(?) 중 하나가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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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발표 (원문첨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공지되었습니다. (2020.1.2.)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www.bizinfo.go.kr 원문을 첨부하려고했는데 PDF라 용량이 70mb에 달하네요. 네이버 블로그는 10mb 이하만 업로드가 가능한지라 (시대가 어느땐데...) 원문은 위의 링크를 타고 첨부자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정책을 다 살펴보기엔 그 양이 너무 많기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만 다룬 시행공고의 경우는 용량도 얼마 안되므로 원문 첨부를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좀 더 이른 2019.12.27.에 공고했네요. 첨부파일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세금도 그렇지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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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공고 발표 (원문첨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은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네요. 오늘 올릴 포스팅은 방금 올라온 국세청 보도자료인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공고"입니다. 첨부파일 20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가장 좋은 것은 위의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이고 제가 올린 포스팅은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내용에만 코멘트를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공고에서는 납세자들이 정작 가장 궁금해 할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즉슨, 납세자들 입장에선 "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을 감정평가 할 것인지?"가 궁금할 것인데 국세청에선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기에 앞서 예전에 올려놓았던 꼬마빌딩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꼬마빌딩 과연 내년에 상속 증여하면 세금 폭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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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일아트, 피부미용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 또는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세금감면제도입니다. 종종 미용실, 네일아트, 피부미용업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선 우선 업종/창업시기/창업지역/청년의 4가지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요건이라 함은 업종/창업시기/창업지역/청년 이렇게 4가지 입니다. 1. 업종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8.5.29.이후부터는 이용 및 미용업도 적용업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통계청의 분류표를 따르는데요 더 자세한 업종 분류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통계청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분류내용보기 검색어 검색 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복합어까지 검색됩니다. 띄어쓰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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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동녘 소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법하고 올바르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수임 이후 세무사나 담당자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거나 세금 낼 때나 조정료 청구할 때만 연락이 오는지요? 많은 사장님들이, 기장계약 이후에 소홀해진 세무사나 세금신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신뢰는 소통과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직접 사업주님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드리며, 사장님이 직접 내방하시는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한 기장 수임 후에는 정기적인 연락을 통한 중간점검을 해드리며 세금의 산출, 감면 및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동시에 결산을 통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을 송부해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1인컨텐츠 제작자(유튜버/스트리머/BJ 등),매출규모가 큼에도 신고대리를 유지하는 사업자님의 경우 세무 쪽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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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안내

세무회계 동녘 서울 강서구 발산1동 전화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 타워 8층 806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6번 출구 바로 앞 (출구에서 20m 이동 후 우측에 마곡747 타워 입구가 있으며, 입구 진입 시 바로 약국이 보일 것 입니다.) ※ 지하철 이용시: 5호선 마곡역 6번 출구 바로 앞 ※ 지하 주차장 有 + 주차 3시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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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 집계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 몇년 간 아주 핫해진 배달 어플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배달 어플 3대장이라 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사업장의 전화를 통해서 배달주문을 받고, 사업장에 고용된 배달원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주던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배달어플로 주문을 받고, 배달대행을 통해 음식을 전해주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달어플의 홍보효과와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 전단지를 활용한 홍보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겠죠. 배달대행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는데요 이 역시도 인건비 상승 +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료 동반 상승 + 라이더 사고 발생에 따른 귀책 등이 복합적으로 사장님들을 괴롭혀 왔던 데에 기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하는 매출형태나 배달형태로 인해 수익과 비용의 집계 양식도 예전보다 복잡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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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과연 내년에 상속 증여하면 세금 폭탄일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꼬마빌딩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 증여세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 발단은 올해 8월 중순경에 나온 뉴스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힘 주어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 증여하면 세금이 오른다" "그 이유는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시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한 했는데 앞으로 과세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4억원의 예산이 편성 될 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꼬마빌딩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대지 165~330(50~100평) 연면적 330~990(100~300평) 3~6층, 상가와 업무시설 등으로 매매가격 20억~50억원이 정도의 빌딩을 꼬마빌딩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월세도 없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에 꼬마빌딩의 증여 전략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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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세무 (#1편 사업자등록과 영세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최근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펼쳐졌다죠? 예전에는 유튜버의 세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잘 모르던 영역이었죠. 특히 구글 본사가 해외에 위치하였고, 외화를 송금 받아 입금되며, 구글에서도 한국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과세관청에서는 유튜버의 소득을 집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MCN을 통해 지급받는 내역을 제외한 유튜브로부터 지급받는 내역은 과세관청이 직접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다만, 연 1만달러 이상의 외화입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정보가 넘어가기에 1년에 유튜버로서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세관청에서도 유튜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누락하는 소득이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를 바로 과세하긴 힘들고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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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요식업, 외식업) 세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의 축인 요식업 세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이 음식점 세무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신고가 간단했었고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았으며 최저임금이 이렇게 급등하지도 않았고 4대보험 공단이 이렇게 쥐잡듯이 사장님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놓고보면 아니, 저거하고 세무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 과거 매출신고는 무척 간단했었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발행매출 현금매출 그러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생기고 소셜마켓에서 쿠폰을 통해 결제를하거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는 등 수많은 결제수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파지죠. 그러나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사장님이 해당 매출을 관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보낼 정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시다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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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비영업용소형승용차) 비용처리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 §27조의2, 소법 §33조의2)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면서 길이 3.6m 폭 1.6m인 차량.즉, 경차는 제외)를 말합니다. 다만, 경차, 화물차, 승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밑에 해당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을 업무용승용차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① 1,000cc 이하의 경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② 화물차, 포터, 승합차, 9인승 이상 승용차 ③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리스업/장례식업(운구차)에 사용되는 차량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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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TV 스트리머의 세금 그리고 사업자등록 (상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트위치TV의 스트리머 분들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게임을 무척 좋아해서 사실 유튜브보다는 트위치 시청을 더 자주 하곤 합니다. 제가 봤을 땐 트위치의 강점은 게임 콘텐츠의 특화인 거 같습니다. 트위치도 조금씩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 콘텐츠가 초강세이죠. 트위치TV의 경우 초기에 아프리카TV의 BJ, 다음팟의 PD 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순식간에 게임 콘텐츠를 보강했죠. 트위치TV에서 소위 대기업이라 불리는 분들을 보면 타 플랫폼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신다면 트위치를 메인으로 하고 별도의 편집자를 고용하여 유튜브에 영상업로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론은 이쯤하고 오늘 알아볼 트위치tv 스트리머 세무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팅 분량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번에는 상편/하편으로 나누어 게제할 예정입니다. -목 차- (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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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TV, 스트리머 세금 및 업종코드 (하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편에 이어 스트리머의 업종코드와 세금혜택 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필요한지, 실익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편 포스팅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트위치 TV, 스트리머 세금, 세무 및 사업자등록 (상편) 안녕하세요.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트위치TV의 스트리머 분들에 대한 세금을... blog.naver.com -목 차- (상편) 1. 스트리머의 수익구조 2. 수익구조별 세금 신고 3.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하편) 4. 업종코드와 세금혜택 5. 경비율과 기장의무 6. 그래서... 세무사, 과연 필요한가요? 4. 업종코드와 세금혜택 업종코드는 상편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업종코드에 따라 무엇이 바뀌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코드란 무엇인가요? 업종코드란 한국표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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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해촉증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과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3. 소득요건 4. 재산요건 5.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와 해촉증명서 6. 마치며 1. 들어가며 4대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가장 싫어하는 4대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이 더 높긴하지만 (사업주,근로자 각각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23%) 국민연금은 납입요건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면 언젠가는 낸만큼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건강보험료는 낸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료는 필요합니다만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조세에 준하는 이 건강보험료가 5만 원을 냈다고 5만 원치 치료 받는 거 아니고 100만 원을 냈다고 100만 원어치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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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업종코드신설과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공유숙박업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관련 뉴스 중 하나를 링크해보겠습니다. "공유숙박 탈세 잡는다" 사업자 등록코드 신설 - 숙박매거진 앞으로 공유숙박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미등록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탈세와 편법으로 수익성이 커 유행했던 공유숙박의 가치가 크게 하락해 불법유사숙박업이 위... www.sukbakmagazine.com 워낙 유튜버가 이슈의 한 가운데 있어서 공유숙박업이 좀 묻힌감이 없진 않지만, 이 공유숙박업도 꽤 오랜 기간 숙박업계의 화두였죠. 1. 공유숙박 업종코드 신설 이번 업종코드 신설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공유숙박업의 세원을 양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포스팅했던 유튜버 업종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대입하자면 이 업종코드가 신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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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살펴보기 (원문 첨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어제 내놓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크게 들썩였었죠. 오늘은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정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 원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I. 대출수요 규제 관련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구분 현행 개선안 대상 가계/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가계/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9억원 이하분 40% 40% 9억원 초과분 40% 20% 예시) 14억원 부동산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가정 시 현행: 14억 x 40% = 5.6억원 개정: 9억원 x 40% + 5억원 x 20% =4.6 억원 이 규제 강화의 골자는 이렇다고 봐야겠죠. 그간 LTV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을 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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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가 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feat. 감가상각의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기장을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이 크지 않다면 기장을 하셔야 한다고 무리하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에는 월 고정비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업종들이 협회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에 모든 분들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1인 사업장으로 유지하거나 매출이 별로 발생 않다 보니 오히려 결손이 난다거나 추계신고로 신고를 해도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신다면 가급적 세무대리인게 기장을 맡기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 메리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매입 자료의 관리 측면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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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 드네요. 오늘 알아볼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목차 I. 들어가며 II. 구분 표 III. 세부요건 1. 창업이란? 2. 청년이란? 3. 업종?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IV. 청년도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에 창업했으면? V.마치며 I. 들어가며 이 제도는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세금 감면의 혜택이 크면, 그에 따르는 사후관리도 까다롭기 마련인데요 (ex. 고용증대세액공제) 이 제도는 그러한 사후관리가 혜택에 비해 매우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창업=신규사업자이므로 사업에 전념하느라 바쁜 분들이 많기에 세금까지 신경쓰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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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부가세 신고대리 안내 (19년 2기 확정 부가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2019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2020년 1월 28일이지만, 2020년 초에 미리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본래 부가세의 신고기한은 1월25일까지이나, 그날이 공교롭게도 설날 연휴인지라 연휴가 끝난 28일이 신고기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 신고기한이 늘어났으니 여유가 생겼네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업주님과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오히려 나쁜 소식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는 즐거운 명절에 세금 얘기를 해야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명절이 끼여있는지라 세무대리인과 사장님의 연락이 잘 되지 않기에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귀경길에 운전 중이나 친인척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는 도중에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썩 반가운 내용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미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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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세무사로 위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저번주 12월27일에 서대문구청에서 마을세무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촉을 받게 되어 위촉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2020.01.01.~2021.12.31. 기간 동안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게 되었네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ㅎㅎ 따뜻한 커피와 먹기 좋게 소분된 과일들이 센스있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이 마무리되고 마을세무사 위촉시 위촉장과 마을세무사 활동기간이 명시된 명패가 주어집니다. 착샷.jpg 외부 입구에 부착해놓으니 왠지 뿌듯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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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하라?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배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도 한 번 포스팅했던 12.16. 부동산 대책 중에서 조정지역 內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배제하는 정책을 다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종전의 12.16. 포스팅은 밑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1216 부동산대책 살펴보기 (원문 첨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어제 내놓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이 ... blog.naver.com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건드립니다.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취득세, 종부세&재산세&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그간 정책은 이러한 세금 또는 준조세가 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몇 안되는 당근정책 중 하나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되었죠. 그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란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19년 12월1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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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개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은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역시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판단 및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세무회계 동녘과의 공식적인 계약이 없이 단순히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결정을 내린 경우 저희 세무회계 동녘에서는 그 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공고합니다. 세무회계 동녘 박동렬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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